"배급·상영겸업 제한 영화산업 안팎의 지혜 모아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사 위기에 처한 국내 영화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지난 24일 서계동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올해 같은 경우 극장들에 영화발전기금 납부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며 "그러나 이건 법을 개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밝혔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영화관은 티켓 가격의 3%를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으로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해야 하고,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이나 연 매출 10억원 미만인 경우만 면제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객이 급감하자 영화관마다 매월 납부해야 하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올 연말까지 유예해주는 지원 방안을 지난달 마련했다.

하지만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영화관들은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아예 일시적으로 면제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박양우 장관 "극장 영화발전기금 면제 쉽지않지만 법개정 검토"

박 장관은 "부과금을 면제하면 영화발전기금 규모가 줄어들어 상영관은 혜택을 보겠지만 다른 분야는 지원 규모가 축소돼 피해를 볼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부과금 유예와 함께 정부의 일반 예산을 추가하거나 다른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상영관을 포함한 영화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화시장의 불공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영화인들의 제도 개선 요구에도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영화 배급업·상영업 겸업 제한은 영화산업 내 부문 간 입장차가 커 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 장관은 "배급·상영 겸업 제한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돼 왔는데 제작, 투자, 배급, 상영 등 부문 간 이해관계가 달라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 하면 영화시장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지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영화산업 전 부문과 정책, 경제·경영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이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영화인들의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제도화 요구에 대해선 "멀티플렉스에 독립예술영화 상영을 의무화하는 건 민간 영역인 데다 이해관계가 달라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상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대신 정부에서 지원 예산을 늘려 독립예술영화의 제작, 투자, 유통, 상영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양우 장관 "극장 영화발전기금 면제 쉽지않지만 법개정 검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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