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거 예측가능한가

▲ 정전과 내전 = 오타케 고지 지음. 윤인로 옮김.
독일 정치사상사를 연구하는 일본 학자가 공법학자 카를 슈미트(1888∼1985)가 남긴 문헌을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슈미트가 쓴 다양한 글을 인용해 그의 사상을 시대순으로 다뤘다.

저자는 국제정치에서 인권과 같은 보편적 이념을 들여오는 것을 비판하는 '반보편주의', 주권국가를 국제정치의 배타적 주체로 보는 '현실주의', 나치스 침략정책을 정당화했다고 평가되는 '광역질서'가 슈미트가 제안한 중요 사상으로 거론된다고 말한다.

그는 "슈미트는 국가주의보다도 국제관계 속에 근원적 질서 원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다"며 "슈미트에게는 보편성을 표방하는 추상적 규범주의의 법에 대치되는 '구체적 질서'로서의 법인 '노모스'가 국가 주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후기에서 "슈미트를 국가주권 이론가로 이해하는 것은 일면적"이라며 "그의 정치사상은 다양한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하며, 논점이 여전히 많다"고 적었다.

산지니. 506쪽. 3만5천원.
[신간] 정전과 내전·사상적 지진

▲ 사상적 지진 = 가라타니 고진 지음. 윤인로 옮김.
일본 사상가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이 1995년 이후에 한 강연 중 일부를 글로 옮겼다.

'언어와 비극', '문자와 국가'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출간된 그의 강연집이다.

1995년 1월 일본에서는 한신(阪神) 대지진이 일어나 6천여 명이 사망했다.

이어 그해 3월에는 옴진리교 가스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저자는 "한신 대지진 풍경은 전쟁 시 폭격과도 같았다"며 "우리는 폐허의 이미지 없이는 미래에 관해, 혹은 건축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고 묻는다.

그는 '일본인은 왜 데모를 하지 않는가'라는 글에서 일본이 전제국가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억압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고 "일본에서 데모하는 것은 유치하다거나 촌스럽고 좋지 않다는 풍조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일본에서의 민주주의란 데모를 행하는 것 이외엔 실현될 수 없다.

데모하지 않으면 일본 사회는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도서출판b. 302쪽. 2만4천원.
[신간] 정전과 내전·사상적 지진

▲ 한국 선거 예측가능한가 = 조기숙 지음.
이화여대 교수로 선거 연구를 하는 저자가 선거 예측 모형과 적용 결과를 정리했다.

그는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과학화를 증명하는 과제라고 강조한다.

2000년대 이후 대선과 총선 결과를 분석하고, 20일 남짓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총선을 전망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저자는 조국 사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에 어려운 선거가 되리라고 예상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368쪽. 2만2천원.
[신간] 정전과 내전·사상적 지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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