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공동체를 꿈꾸며·역사와 함께 읽는 민주주의

▲ 민주주의는 글로벌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 로버트 커트너 지음, 박형신 옮김.
미국의 진보적 저널리스트가 글로벌 자본주의로 민주주의가 위협받게 된 상황의 근원을 추적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한때 서로를 강화하는 건강한 사이였지만, 자본주의가 무소불위의 힘을 얻게 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과 양극화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접어들었다.

맹목적 애국을 강조하는 우파 포퓰리즘이 세계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몇몇 국가에서는 파시즘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저자는 이런 위기 상황의 근원을 마거릿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이 적극적으로 도입한 신자유주의에서 찾는다.

전 세계로 퍼져나간 신자유주의 정책과 가치는 전후 세계 각국이 합의한 사회적 약속을 해체하는 추동력이 되고 말았다.

상대적으로 '진보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빌 클린턴, 토니 블레어, 게르하르트 슈뢰더 등 중도좌파 정부는 신자유주의를 저지하기는커녕 이 물결에 편승해 이익을 얻으려 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이 시민권보다 더 강력해진 상황에 크게 분노하나 분노의 타깃을 잘못 잡은 경우가 많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특히 글로벌화의 가장 큰 피해자인 노동계급에 극단적인 민족주의 감정을 조장함으로써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만들어준 트럼프의 전략은 매우 주효했다.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결정적 계기도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었다고 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대안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 국가들이 합의해 일으켜 세운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자본주의'로 돌아가는 것이다.

단순하고 효율적인 금융체계로 돌아가 금융이 경제의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 되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규모의 사회투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전제정치와 과두정치를 종식한다면 '괜찮은 자본주의'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한울. 544쪽. 4만2천원.
[신간] 민주주의는 글로벌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 열린 공동체를 꿈꾸며 = 권용혁 지음.
주변부이자 식민지를 겪은 비 패권 국가인 우리가 21세기에 주도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미래 비전을 세우고 실행해야 하는지를 구상한다.

굴곡 심했던 역사적 경험과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인 위상 탓에 한국은 중심과 주변, 안과 밖, 주체와 객체 등 이분법적인 구도로 작동되는 힘의 역학 관계 속에서 항상 주변부 또는 소수자 자리에 위치해 왔다.

이런 힘의 역학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변도 소수자도 중심이나 다수자와 동등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정당하고 공평한 논리를 스스로 구성해 기존의 이분법적 논리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논지다.

저자는 구체적인 해법으로 '열린 공동체주의'를 제안한다.

이와 같은 철학적 틀은 다양한 실체적 관계에 매몰된 기존 공동체주의의 경계를 확대할 논리적 공간을 제공한다.

공동체적 경계를 유동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우리 사회 안의 타자들을 우리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열린 공동체를 지향할 때 한국은 아시아와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을 주도적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학사. 284쪽. 1만8천원.
[신간] 민주주의는 글로벌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 역사와 함께 읽는 민주주의 = 박상준 지음.
대학교수로 꾸준히 민주시민 교육을 강의한 저자가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과 교사, 일반 시민을 위해 펴낸 민주주의 교육서다.

기존 민주주의 관련 서적들처럼 서양의 이론과 민주주의 발전사를 살피던 데서 벗어나 우리가 쉽게 혼동하는 민주주의의 개념과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각종 사례와 통계, 역사 자료, 법적 근거를 들어 소개한다.

'민주주의와 우리 삶의 관계', '민주주의의 의미와 분류 기준', '민주 정치와 공화 정치의 차이', '대의 민주주의와 선거, 돈', '대한민국 건국절 논란' 등 14개 장마다 각 주제에 관련된 핵심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이에 관해 풀어가는 식으로 구성됐다.

한울. 272쪽. 2만9천원.
[신간] 민주주의는 글로벌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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