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제로 프로젝트

▲ 도덕경제학 = 새뮤얼 보울스 지음, 박용진·전용범·최정규 옮김.
'보이지 않는 손', '이기적 인간'이 경제를 작동하게 한다는 주류 경제학의 기본 전제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에 근거한 '인센티브' 제도가 실제 사회와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검증한다.

사람들의 행동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거나 효과가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를 가리켜 '몰아냄 효과'가 발생했다고 한다.

저자는 사람들이 보상이나 벌금이 없더라도 타인을 도우려는 성향이 있으며, 인간 본성의 이타심에 호소하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는 존재라고 말한다.

그런데 경제적 인센티브가 이런 인상의 성향을 '몰아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전 지구적 문제로 떠오른 불공정, 격차에 관해 저자는 자유주의적 지향을 강조하는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3가지 조건, 즉 '자발적 참여', '효율성', '선호의 중립성'이 결코 동시에 충족될 수 없다는 것이 근본 문제라고 설명하고 이를 논증한다.

그리고 이들 조건 가운데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것은 선호의 중립성 조건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개인들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무엇에 따라 동기부여가 되는지를 사적 영역의 문제로 간주해 이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요구에 따라 제도를 설계할 경우 몰아냄 효과 등으로 인해 실패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이고 시민적 덕성을 갖춘 개인'이라는 전제 아래 시민들의 도덕적이고 시민적인 덕성을 발현할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흐름출판. 388쪽, 1만8천원.
[신간] 도덕경제학·힘주세요!

▲ 힘주세요! = 리어 해저드 지음, 김수민 옮김.
영국에서 조산사로 일하며 수많은 여성의 분만을 도운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흥미롭고 감동적이며 때로는 어처구니없는 분만실 이야기들을 털어놓는다.

임신하고도 몰래 담배를 피우던 15세 철부지 크리스털은 양수가 터지고 출산 병동으로 긴급히 이송되자 공포감을 느끼며 저자에게 간절히 매달린다.

암으로 투병하는 레즈비언 파트너의 난자와 제삼의 남성이 기증한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 시술로 임신한 엘리너, 여성 할례의 후유증으로 출산이 임박해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한 하와의 이야기도 펼쳐진다.

출산을 위해 병원을 찾은 산부들은 대개 조산사에게 의존하고 조산사를 신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

자연주의 출산을 준비한 스타는 은은한 향기가 나는 방에서 편안하게 기다리다 막상 견딜 수 없는 진통이 몰려오자 진료를 거부하고 난동을 부린다.

저자는 "산모가 출산 과정에서 조산사나 자신의 파트너에게 욕을 하는 건 전혀 새롭지 않은 일이다.

때로는 산부가 욕설을 내뱉는 것은 진통이 강하며 분만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좋은 징후가 될 수도 있다.

조산사들은 이런 정상적인 반응에 속 좁게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썼다.

현암사. 376쪽. 1만6천원.
[신간] 도덕경제학·힘주세요!

▲ 미세먼지 제로 프로젝트 = 김동식·반기성 공저
기상 전문가인 저자들이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에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정부·기업·민간 차원의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

미세먼지는 기후변화와 날씨, 산업과 교통, 전력발전 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고리를 가진 전 지구적 환경의 문제이자 사회적 재난이다.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하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이 최우선 과제라고 저자들은 강조한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는 국민의 강력한 요구는 2019년 국가기후환경회의 발족으로 이어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의견을 모았다.

국민정책참여단도 의견을 보탰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진보적인 '미세먼지 제로 프로젝트'가 시작됐지만, 이것은 첫걸음에 불과하다.

저자들은 지금까지 논의에서 도출된 단기 대책을 산업·발전·수송·생활 등 부문별로 상세히 설명한다.

이어서 올해 수립될 중장기 대책의 방향과 한반도 기후 위기와 미세먼지 탈출을 위한 국제협력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들은 "모두가 함께 행동해야 한다"면서 일반 국민 입장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 방안, 고농도 미세먼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천 습관 등도 설명한다.

프리스마. 344쪽. 2만2천원.
[신간] 도덕경제학·힘주세요!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