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일본 관찰 30년·장제우의 세금 수업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

▲ 일본 관찰 30년 = 염종순 지음.
일본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오가며 주로 IT 혁신 분야에서 30년 가까이 일한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사회와 기업, 일본인들 속사정과 속내를 분석한다.

저자의 결론은 일본은 변화에 둔감하고 민관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네트워크를 쉽사리 깨트릴 수 없어 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수 없는 나라다.

과거에는 일본이 우리의 벤치마크였지만 정보화시대에는 한국이 일본의 미래가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이 현재 처한 상황은 우리의 멀지 않은 과거와 같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일본의 정보화에 참여해 성공할 기회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이 저자의 견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을 잘 알아야 한다.

저자는 일본과 한국이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니라 '가깝지만 많이 다른 나라'라면서 그들과 함께 오래 생활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미묘한 차이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친일파'라는 말을 한국에서는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는 뜻으로 쓰지만 일본에서는 단순히 '일본과 친하게 지내려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알기 때문에 한국에서 왜 '친일파'가 규탄 대상이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같은 한자어를 쓰지만 세밀한 뜻은 서로 달라 오히려 오해를 야기하는 경우다.

저자는 또 한국과 일본은 어느 한쪽이 죽어야 사는 관계가 아니라 공생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이 배터리 문제로 생산 중단됐을 때 일본에서는 내심 고소하게 생각한 사람이 많았지만 결국 이 문제로 일본 부품업체도 막대한 타격을 봤음을 예로 들었다.

토네이도. 272쪽. 1만7천원.

▲ 장제우의 세금 수업
세금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하나하나 해부하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 복지망이 튼튼했다면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비극은 없었을 것이며 실제로 우리와 비슷한 경제난을 겪은 스웨덴 핀란드 등은 이때 사상 최대의 복지지출을 단행해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어려움에 부닥친 사회 구성원들을 도울 수 있었다.

한국도 이와 같은 복지 지출의 확대는 가능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도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유일하게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사보험료, 막대한 고등교육비와 전·월세 보증금 등을 개혁하고 소비지출을 총체적으로 수정한다면 보편적 증세에 기여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이와 함께 '한국은 직접세보다 간접세 비중이 너무 높다'는 주장이 그릇된 것임을 구체적 통계를 들어 설명하는 한편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법인세보다는 소득세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이드웨이. 216쪽. 1만5천원.

▲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 = 류성현 지음.
국세청 특채 사무관 출신 변호사가 세테크 비법을 알려준다.

2012년 첫 출간 이래 매해 개정판을 냈으며 이번에 나온 책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했다.

적절한 절세 방법이 있지만 법을 잘 몰라 억울한 사람들, 조세에 대한 의미를 오해해 무조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사람들, 잘못된 상식에 따라 위법행위를 하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 합법적인 정보 중 어떤 것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를 쉽게 설명한다.

집주인에게 체납세금이 있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지, 해고 기간 임금을 한꺼번에 받는 경우 어떻게 과세되는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바로 팔았다가 '세금 폭탄'을 맞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실생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나온다.

리더스북. 384쪽, 1만8천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