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성 없는 '겹치기 계획' 수립에 혈세 줄줄…광주시 용역 남발

'2030 문화도시 비전' 9천만원·'2035 문화예술 진흥 계획' 1억4천만원

광주시가 비슷한 내용의 장기 계획을 세우는 용역들에 예산을 쏟아부어 무분별한 용역 발주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월 광주 문화도시 2030 비전 수립 용역을 발주해 2030년까지 문화도시 정책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1년간 과업 기간을 거쳐 오는 4∼5월 최종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용역비는 9천100만원이다.

시는 비슷한 시기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도 발주했다.

2035년까지 문화예술진흥 계획과 2024년까지 지역문화진흥 계획을 마련하는 게 주요 과업이다.

호남대 산학협력단, 도시문화집단 CS가 용역을 맡아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오는 7월 23일까지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용역비는 1억4천850만원이다.

'문화도시 2030 비전',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계획' 등 명칭만으로는 차별성이 없는 계획 수립이 동시에 추진되는 셈이다.

문화도시 비전은 광주라는 지역성에, 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은 분야나 향유자별 특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광주시의 설명도 공감을 얻기에는 부족하다.

사업을 맡은 부서는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 기본계획 및 2020 시행계획 수립' 용역도 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존에 장기 계획이 없기도 했고 문화예술진흥법과 조례, 지역문화진흥법, 문체부 기본계획 등에 따라 시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중복성이나 효율성 검토 없는 용역 남발은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문화계 관계자는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장기 비전을 마련하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종합적인 판단 없이 '용역 찍어내기'로 나온 계획이 5년, 10년, 15년 미래를 담보할 수 있겠느냐"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