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장관, 대법원 양형위원장 면담…"엄정 처벌 사회적 공감대 고려해 달라"
김영란 만난 이정옥 "디지털성범죄도 양형기준 마련해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3일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수성을 반영한 양형기준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고 여가부가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올 10월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다크웹 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통 범죄가 적발되며 사회적 분노가 어느 때보다 커졌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양형기준이 없는 탓에 국민이 느끼는 법감정과 실제 처벌 간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반영하듯 10월 21일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 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국민청원은 11월 20일 마감 기준으로 30만6천629명의 동의를 받았다.

법관이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할 기준인 양형(量刑)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살인과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등 20개 중요 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되지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따로 없다.

여가부 측은 이날 면담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만큼 법 이익 보호가 중대하기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부양가족 유무, 성장 과정에서 고려할 점, 초범(初犯) 등 범죄 전력 여부가 양형 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적용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세심하고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뜻을 양형위원회에 강조했다.

여가부는 제7기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데 대한 환영의 뜻도 밝혔다.

아울러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 마련 시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범죄'는 일반 협박범죄와 달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양형기준 설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성범죄에 대한 상세한 처벌수위 예측이 가능해져, 해당 범죄 예방과 적극적인 경찰 수사, 기소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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