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에 "현 제주공항 안전해결 시급, 제2공항 추진해야" 의미 전해 반대 단체, 대통령 도민 공론화 지지 표명 입장 '해석 논란' 일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과 대화에서 한 제주 제2공항 발언을 두고 해석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2공항은 도민 여론을 이미 확인한 사항이라는 의미'라며 대통령의 뜻을 대신 전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0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두 차례 통화해서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대통령의 제2공항 발언에 대해) 확인을 했다"며 "제2공항은 이미 도민의 여론을 확인한 사항이고 현 제주공항의 (포화로 인해) 안전 (문제 해결의) 시급성,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제2공항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김 장관이 전해왔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김 장관에게 전화 통화내용을 '공개해도 되느냐'고 물었고 '그렇다'라는 답변을 듣고 양해를 얻어 공개했다"고 SNS에 덧붙였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과 뜻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원 제주지사는 앞서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2014년 포화대책 용역을 했고 2015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서 공청회도 하지 않았나.
이후 재조사 검토위원회도 했다"며 "국책사업으로서의 용역 과정을 놓고 도민들이 결정했다고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 국토교통부는 제주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과 제주국제공항 포화대책 수립 용역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이어 2015년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시행해 발표했으며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 대한 공청회와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열렸다.
원 지사는 "(국민과의 대화 당시) 질문자가 '공론화'를 콕 찍어서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은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며 공론화 여부에 대해 '대통령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반면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제2공항저지 도민회의)는 대통령의 제2공항 관련 발언은 도민 자기 결정권과 공론화 해결을 지지한 것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내 '해석 논란'이 일었다.
제2공항저지 도민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제2공항 문제 해법으로, 문 대통령이 도민 자기 결정권과 공론화 해결에 대해 지지 표명을 했다"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2공항저지 도민회의는 "문 대통령은 '제2공항 문제는 가장 큰 사안인데,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정부가 아니라 도민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이는 결국 도민 공론화를 통해 최종적인 판단을 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문 대통령의 입장(도민 자기 결정권과 공론화 해결 지지 표명)으로, 지난 15일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착수한 도민 공론화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가 기존 공항을 확장할 것이냐, 제2공항을 마련할 것이냐, 직접 개입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러니 그 선택은 주민의 선택에 맡겼던 것이고, 일단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을 선택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제2공항에 대해 현지 지역(성산읍) 주민들은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 제주공항은 완전히 포화상태여서 제주도의 발전이라든지 도민들의 이동권을 위해서도 공항을 확장하거나 제2공항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정부는 제주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문제 인식과 해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잘못된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집값안정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부동산 시장이 거꾸로 들썩거리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이런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해 팩트 체크를 해봤다.1. 44% 폭등했는데 부동산은 자신 있다?문 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 대부분의 기간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다”며 “우리 정부는 자신있다고 장담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감정원 주간 동향 통계를 보면 9·13 대책 영향으로 서울 집값이 작년 11월 둘째주부터 32주 연속 하락했다. 하지만 올해 초여름부터 다시 급등해 이미 작년 9월 고점을 대부분 넘어섰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주(11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9% 올라 2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국민은행이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을 살펴보면 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아파트 중위가격은 아파트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가격을 말한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6억635만원에서 지난달 역대 최고치인 8억7525만원을 기록했다. 2년6개월간 44.3% 급등한 것이다.2. 역효과만 나는데 또 대책 내놓는다?문 대통령은 이날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집값을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는 실제로 총 17차례, 두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그럼에도 집값은 계속 오르는 ‘규제의 역설’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최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는 앞으로 신축 아파트 공급이 위축될 거라는 불안심리를 부추겨 강남권 아파트 가격을 급등시켰다.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지난 7월 22억원에서 10월 24억5000만원으로 석 달 새 2억5000만원 올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규제는 신축 아파트 공급을 틀어막는다”며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강남이 더 오르는 이유”라고 지적했다.3. ‘예타면제’ 내놓고 “경기부양 안 한다”문 대통령은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은 아니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있다. 올 들어 국가균형발전(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생활SOC, 노후 인프라 투자 등 총 104조원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 중 올해 1월 발표한 예타면제 사업 24개의 규모는 23조원에 달한다. 또 내년도 예산에서 SOC 예산을 올해보다 12.9% 늘어난 22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대부분 철도와 도로 등 대형 토목 공사다.4. 30대 내집마련 시급한데 “청년주택 공급”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참석자의 질문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답변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워킹맘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패널이 “집값이 너무 올라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렵다”고 하소연하자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주거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을 신청하기에는 소득 기준이나 혼인 기간 등이 맞지 않는 30~40대를 위한 내 집 마련 방안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워킹맘 참석자는 이날 내 집 마련을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세는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집이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주문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에 방해가 될 것 같진 않다”는 동문서답식 답변을 했다.5. 다주택자 늘었는데, “서울 다주택자 감소”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이날 아전인수식 통계 해석을 내놨다. 국토부는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내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안정 관리 기조에 힘입어 서울 다주택 가구가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서울의 다주택가구가 2017년 52만5000가구에서 지난해 52만 가구로 줄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규제의 효과가 본격화됐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같은 날 발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1년 새 211만9000명에서 219만2000명으로 7만3000명 늘어났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국토 계획의 가장 상위 개념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윤곽이 나왔다. 인구 감소 시대에 맞춰 균형 있는 발전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공간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포용적 가치를 내세웠다는 것도 눈에 띈다.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했다. 국토 발전의 밑그림 역할을 한 국토종합계획은 5차 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2040년까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다.5차 계획은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을 제시했다. 계획안에는 인구 감소와 저성장, 국토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4차 산업혁명, 남북한 관계 등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적 계획이 담겼다. 공간 전략의 경우 앞선 제4차 계획(2011∼2020년)은 ‘5+2 광역경제권’이라는 국가 주도의 하향식 공간 전략을 다뤘다. 이번 5차 계획에서는 국가와 지방이 협력적 관계에서 진행하는 ‘유연한 스마트 국토’를 제시했다.이와 함께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선 주요 거점 공간에 기반시설을 집중하고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변부를 연결하는 압축적 공간 구성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제시한다. 또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해 도시공간을 계획해야 한다고 밝혔다.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이다. 관심을 모았던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내용은 북·미 협상이 정체됨에 따라 역대 계획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5차 계획은 이날 심의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추가 보완된 뒤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 첫날인 20일 열차 운행률은 92% 수준으로 집계됐다.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열차 운행률이 평시 대비 92.2%라고 밝혔다.열차 종류별로는 KTX 92.5%, 일반열차 83.0%, 화물열차 40.8%, 수도권 전철 98.6% 수준이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파업에 대비해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 수도권 전철과 KTX에 내부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이날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 참가율은 22.7%(출근대상자 1만4천395명 중 3천262명으로 집계됐다.대체 인력을 포함한 근무 인력은 1만2천49명으로, 평시 대비 83.7%에 달한다.앞서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한 인력 4천명 충원 등을 요구하며 이날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무기한 총파업은 2016년 9∼12월 74일간의 장기 파업 이후 3년 만이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