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술R&D 지원과제 56% '성과미흡' 판정…538억 낭비한 격"

김재원, 콘진원 '문화기술R&D 지원사업 추적평가 결과' 3년치 공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문화산업의 혁신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지원하는 문화기술연구개발(R&D)비가 이렇다할 성과없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문화기술R&D 지원사업 추적평가 결과'를 보면 지난 2013∼2015년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사업과제 93개 중 56%(52개)가 과제 평가 C등급(미흡) 또는 D등급(매우 미흡)을 받았다.

지원된 예산으로 따지면 1천58억원 가운데 538억원 규모의 지출에 대해 사실상 '낭비' 판정이 내려진 셈이다.

B등급(보통)은 44%(41개)였고, S등급(매우 우수)과 A등급(우수)은 전무했다.

문화기술R&D 비용은 콘진원이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모델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자금이다.

문화산업 관련 기획, 창작, 제작, 유통, 서비스 등 전 분야를 망라한다.

콘진원은 과제를 완료하고 3년 뒤 시장에서 개발기술 등이 얼마나 활용됐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추적평가를 실시한다.

기관에서 제출한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현장실사 등을 종합해 '개발결과 활용노력'(30점)과 '개발결과 활용성과'(70점)을 매겨 S∼D등급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2015년 종료된 과제 등 42개, 2017년에는 2014년 종료된 과제 24개, 2016년에는 2013년 종료된 과제 27개를 각각 평가했다.

지난해 D등급을 받은 사업들을 보면 ▲ 상호작용 실감 한류스타 캐릭터 아바타 기술개발 ▲ 한류문화 확산을 위한 다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연동 다자간 K-Culture 콘텐츠 공유·저작 및 서비스 플랫폼 ▲ 디지털 테마파크의 글로벌 런칭을 위한 콘텐츠 시각화 등 인터랙션 기술 개발 등이 있었다.

김 의원은 "1천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이 지원된 R&D사업중 단 한건도 A등급 이상을 받은 과제가 없다는 것은 사업계획부터 사업자 선정, 관리, 평가 등을 모든 부분이 잘못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