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상 결렬…3일간 파업
노조,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정부·회사측 "수용 어렵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16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사측은 대체인력을 활용해 출근시간대는 지하철을 정상 운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나머지 시간대엔 감축 운행이 불가피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임금피크제 개선’ 난항

서울지하철 16일부터 총파업…운행 차질 불가피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5일 오후 3시부터 교섭을 시작해 7시간 만에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앞서 노조는 사측, 서울시, 행정안전부가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16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며 벼랑 끝 협상을 벌였다.

노조는 △임금피크제 폐지 또는 제도 개선 △안전인력 충원 △4조2교대제 도입 등 크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 중 핵심 쟁점은 임금피크제다. 행안부는 2016년부터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적용, 지방공기업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한 인건비로 신규 채용자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갈수록 임금피크제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줄고, 신규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는 늘면서 부족 재원을 기존 직원들의 인건비 인상분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지난해 임금피크제로 절감한 인건비는 139억4800만원이었는데 신규 채용자 인건비는 232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노조는 부족액(임금피크제로 절감한 인건비에서 신규 채용자 인건비를 뺀 액수)이 올해 43억원에서 2020년 68억원, 2021년 114억원, 2022년 14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임금피크제가 지방공기업뿐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에 한해 제도를 바꿀 수는 없다고 맞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의 임금 감액률은 다른 시·도 교통공사 평균 감액률(36%)보다 낮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사측에 7호선 연장, 하남선·신내역 개통에 따른 신규 안전 인력 271명 이상을 확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3조2교대 근무 형태는 모든 분야에서 4조2교대로 전환해야 하고, 이에 따른 부족 인원도 충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공사는 지난해 5389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 여건상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출근시간대 100% 운행 유지

파업에 들어갔지만 지하철은 필수 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 노사 합의로 정한 필수유지 업무율을 따라야 한다. 지하철 1~4호선은 평일 기준 운행률 65.7%, 5~8호선은 78.1%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서울시와 공사는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출근시간대(오전 7~9시)엔 평시 기준 100% 수준으로 지하철을 운행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평시 대비 80% 이상의 운행률을 유지하겠다고 공사 측은 밝혔다.

시내버스 운행은 600회 늘리고, 출퇴근시간 혼잡 구간에서 운영하는 ‘다람쥐버스’는 1시간 연장 운행해 대체 교통수단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시내버스, 마을버스, 수도권 광역버스 막차 시간 연장, 전세버스 투입 등 추가 대책도 마련 중이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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