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환 前 FIU원장 '을의 눈물' 출간

입력2019.10.03 17:12 수정2019.10.04 00:17 지면A32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지낸 이철환 단국대 겸임교수(64·사진)가 한국 사회의 ‘갑질’ 행태를 분석한 <‘을’의 눈물>(새빛)이란 책을 지난 2일 펴냈다. 직장과 학교, 예술, 정치, 법조, 언론 등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박힌 갑질과 그 원인을 짚고, 각각의 처방전을 담았다. 이 교수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번 신간은 <암호화폐의 경제학> <뜨거운 지구를 살리자>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문화와 경제의 행복한 만남> <중년예찬> 등에 이은 22번째 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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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행사 '갑질' 해결 머리 맞댄다

정부와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들이 17일 소비자 환불 문제를 다루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출범시켰다. 국내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 외국계 OTA는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국내 숙박업체에 ‘최저가 보장’을 요구하거나 소비자에게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본지 8월 27일자 A1, 13면 참조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위 주관으로 설립한 민관협의체에는 부킹닷컴 아고다 트립닷컴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 외국계 OTA, 야놀자 인터파크투어 여기어때 등 국내 OTA,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참여했다.공정위 관계자는 “민관협의체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환불 불가 상품이라도 입실 시점이 많이 남아 있으면 재판매할 수 있는 만큼 환불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OTA에 내렸다.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다른 나라 소비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한국만 예외로 할 수 없다”고 했다. 글로벌 OTA는 이날 민관협의체 첫 회의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숙박업체가 제기한 글로벌 OTA의 ‘갑질’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계 OTA는 국내 호텔과 최저가 보장 계약을 맺어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호텔 입장에서는 여러 글로벌 OTA와 계약을 맺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에 숙박 상품을 팔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계약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인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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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자 협박·방치…"일부 회사 갑질 여전"

직장갑질119 "'괴롭힘 방지법' 시행 후 하루 100건 이상 제보 접수"회사원 A씨는 업무 도중 직장 상사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듣고 "(회사에서) 자르겠다"는 협박을 당했다.상사는 의사를 발로 차기도 했다.이 모습을 보던 다른 상사도 A씨에게 폭언을 하며 잘라야 한다고 거들었다.A씨가 사장에게 이런 내용을 하소연하자 "그런 것도 못 참아내냐"는 역정이 돌아왔다.사장은 "얘기 안 들은 것으로 할 테니 일이나 하라"고 했다.B공사 용역으로 특수경비 업무를 하고 있는 C씨는 상급자인 반장에게 폐쇄회로(CC)TV로 휴대폰 사용을 감시당했다.반장은 C씨가 화장실을 간 사이 무전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경위서를 작성하게 했다."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는 등 발언도 했다.C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했다.조사 권한을 넘겨받은 회사는 직급상 상하관계는 맞지만 반장이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노동청은 회사로부터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직장 내 갑질 관행을 바꾸기 위해 출범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7월16일 이후 제보받은 '신고 후 불이익 또는 방치'를 당한 사례다.15일 직장갑질119에 다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하루 평균 102건의 직장 내 괴롭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전체 제보의 58%를 차지한. 법 시행 이전(전체 제보의 28.2%)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제보는 임금체불·부당해고·직장 내 괴롭힘·산업재해 등 여러 항목으로 나뉘는데 어떤 법에 해당하는지가 분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한 결과, 신고 내용을 방치·무시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회사와 상사들이 '직장 갑질'을 일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회사에 신고했다가 방치되거나 불이익을 받은 직장인들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 경우, 전체 직원에 대한 무기명 설문조사, 불시 근로감독을 통해 직장 갑질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직장갑질 신고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직장갑질119은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 150여명이 모여 노동 관련 상담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직장 갑질'에 대한 제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이메일(gabjil119@gmail.com)로 할 수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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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선3사 하도급 조사 완료…'갑질 상당수 확인'

'자료은폐 시도' 현대중공업에는 조사방해 혐의도 적용조선 3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대해 기성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각종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 상당부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현대중공업은 공정위 조사를 피하려고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자료를 삭제하다 조사방해 혐의로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10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8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순으로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공정위는 작년 이들 조선 3사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가 2016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의 거래 내역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기성금 미지급 등 위법 행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추 의원과 조선 하도급업체들은 피해 보고회 등을 열며 조선 3사의 구조적인 하도급 갑질을 고발해 왔다.가장 큰 것이 기성금 미지급이다.조선 3사는 마땅히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을 주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먼저 작업을 하게 하고 계약서는 나중에 작성하는 선공사-후계약 구조 때문에 하도급 업체들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하도급 업체들은 계약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에 들어갔다가 설계가 수시로 바뀌면서 공사 내용이 변경돼도 대금을 조정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한다.이들 조선사는 하도급 업체에 인력투입을 요구하면서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조선 3사들이 일감을 따내려고 저가 수주에 나서면서 그에 따른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해 대규모 부도 사태로 이어졌다는 증언도 나온다.윤범석 전국조선해양플랜트하도급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들 조선3사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수많은 업체가 도산했고 3만명 가까운 인력의 임금이 체불됐다"고 말했다.그는 "대우조선의 경우 하도급 갑질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정부는 매각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조직적인 증거 인멸 시도도 있었다.현대중공업은 전용 프로그램으로 회사 PC 등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에 조사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10월께 이들 조선 3사에 대한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등 징계 내용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워낙 사건이 방대하고 3사마다 내용이 각기 달라 병합 처리하지 않고 따로 전원회의를 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 "전원회의 방식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추 의원과 조선해양플랜트하도급대책위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조선 3사 하도급 피해 업체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추 의원은 "전임 공정위원장인 김상조 정책실장이 조선 3사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해 올해 6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제재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제재를 위한 심의절차는 감감무소식"이라며 "공정위는 피해업체들이 제기한 각종 민사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윤범석 위원장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에 한국 조선산업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확인하는 공정위 결정문과 의결서, 의견서 등을 번역해 발송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