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책] 다큐멘터리 일제시대

입력2019.01.17 18:24 수정2019.01.18 02:54 지면A26

이태영 지음

정치적으로 격동기이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곳곳에서 항일 투쟁을 벌이는 한편에서는 경성의 미쓰코시백화점과 영화관 단성사, 창경원 동물원은 나들이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먹고사는 문제는 늘 고달픈 일상이었고 사랑에 괴로워한 청춘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고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저자는 일제강점기 보통 사람들의 일상을 입체적으로 복원해 식민지 시대의 전경을 새롭게 그려낸다. (휴머니스트, 412쪽, 2만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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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마을] 트럼프노믹스가 '잡탕'이라고?…그는 늘 성장의 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지구촌은 트럼프의 혼란스러운 경제정책으로 지난 2년간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 기간에 미국 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라 할 만한 장기 호황을 누리고 있다. 지난해 2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4.2%(연율 기준)로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경제정책을 일컫는 ‘트럼프노믹스(Trumponomics)’의 본질은 무엇이고,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며, 얼마나 지속될지 궁금증을 더한다.‘공급경제학의 원조’로 알려진 아서 래퍼 전 서던캘리포니아대 교수(79)가 스티븐 무어 헤리티지재단 연구원과 함께 트럼프노믹스의 취지와 본질을 밝힌 《트럼프노믹스(Trumponomics)》(올포인츠북스)를 최근 펴냈다. 두 사람은 2016년부터 트럼프의 경제자문역을 맡고 있다. 이들은 선거 기간에 트럼프와 함께 경제정책의 골간을 짰으며, 지금도 트럼프와 스스럼없이 만난다.트럼프노믹스는 흔히 이 정책 저 정책을 뒤섞어 만든 ‘잡탕 정책’ ‘섞어찌개 정책’으로 불린다. 우파 공화당의 전통적 경제정책인 조세 감면과 규제 완화, 주정부 권한 이양 등을 채택하면서도 좌파 민주당 정책인 재정지출 확대, 보호무역정책 등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다.이들은 그러나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분배보다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데서 우파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트럼프는 항상 성장이야말로 경제정책의 모든 것이며 빠른 경제 성장이 미국의 사회·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한다. 트럼프는 파이가 클수록 모든 사람에게 더 큰 조각을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들은 전한다. 분배문제에 더 관심을 두고 사회·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신경을 쓰는 좌파 민주당 정책과는 분명 다르다는 것이다.저자들은 성장을 역설하는 트럼프노믹스에서 핵심 정책은 ‘감세’라고 강조한다. 감세의 아이디어는 트럼프가 제시했다. 트럼프는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과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을 존경하며 이들과 닮기를 바랐다. 이들은 감세를 통해 미국 경제를 부활시킨 대통령이다. 케네디는 1962년 “세율이 높으면 국가에서 벌어들이는 세금 수입은 적고 세율을 낮추면 수입이 많아진다. 국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선 당장 세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이런 말을 인용하며 감세를 추진했다. 래퍼 교수는 감세의 이론적 토대인 래퍼곡선을 통해 레이거노믹스를 완성시킨 학자다. 그런 래퍼 교수도 트럼프가 제시한 감세 규모에 놀랐다. 자문진이 제시한 감세율 인하폭보다 훨씬 큰 규모(법인세 35%→20%)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해도 괜찮냐”고 래퍼에게 물어본 것이다.규제 완화도 트럼프의 생각이다. 그는 환경이나 금융, 정보기술(IT) 등 많은 산업에서 규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망중립성 규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경영에 영향을 주는 각종 규제를 풀어나갔다. 트럼프는 또 미국의 천연자원을 수출에 적극 활용하자는 생각을 했다. 대통령 재임기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 수출국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미국의 에너지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자(Let’s make America energy dominant)’가 그의 캐치프레이즈였다.셰일가스와 셰일오일 규제를 없애고 수출을 적극 도왔다. 셰일혁명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물론 기술 혁신이고, 생산성 혁신이다. 래퍼 교수는 미국 이외의 어떤 나라도 셰일을 채굴하는 드릴공법 혁신을 이루지 못했으며 빨라도 미국보다 10~15년 늦을 것으로 낙관했다. 그는 셰일오일의 90%가 사유지에서 개발되고 있으며 아직 공유지에는 수천억 배럴의 기름이 묻혀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석유 순수출국이 됐다. 트럼프의 바람이 성공을 거둔 것이다.무역 문제에서는 그러나 트럼프와 의견을 달리한다. 래퍼 교수는 미국에서 경제적 번영은 무역흑자가 아니라 무역적자와 연결돼 있다고 주장한다. 케네디와 레이건, 클린턴 시절 활황기에 무역적자는 커졌으며 경기침체기엔 무역적자가 좁혀졌다는 것이다. 래퍼는 트럼프가 성장을 원하면 무역적자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종국적으로 트럼프는 자유무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는 믿는다. 작년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선진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무관세와 무장벽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고 각 국의 보조금이 없는 세상을 원한다”고 밝혔었다.저자들은 무엇보다 트럼프의 낙관주의가 미국을 바꾼다고 역설한다. 트럼프는 매일이다시피 세계에 경제 낙관주의를 전파한다. 규제 완화, 감세 등으로 미국 기업들에 자신감을 심어줬다고 저자들은 평가한다. 트럼프의 지나친 자국우선주의, 보호주의에 대한 언급과 비판이 부족한 게 조금은 아쉽다.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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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마을] '보수주의 아버지'가 말하는 진짜 보수는?

“그는 우리 헌정사에서 조상의 날인도 받지 않은 채 프랑스의 금형으로 자기들 멋대로 휘그의 원칙이라는 동전을 찍어낸 자들의 첫 번째이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기보다는, 그 휘그 종족의 마지막 인물이 되고자 했다.”서구 보수주의의 원조로 꼽히는 에드먼드 버크(1729~1797)는 1791년 8월 발표한 ‘신(新)휘그가 구(舊)휘그에 올리는 호소’(이하 ‘호소’)에서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했다. 여기서 ‘프랑스의 금형’이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제를 도입함으로써 근대 민주주의를 촉발한 프랑스혁명이다. 17세기 말 명예혁명 이후 입헌군주제가 정착한 영국에 프랑스혁명 정신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그는 이렇게 반박했다.프랑스혁명은 고귀한 정신과 후대에 미친 엄청난 영향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혁명의 과정에서 폭력, 학살, 인민재판 등에 따른 희생과 부작용을 초래했다. 50만 명 이상이 희생됐고 단두대에서 처형된 사람만 4만 명을 넘었다. 자유와 박애를 외치는 이면에 공포와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이 때문에 바다 건너 영국에서는 기대와 우려, 혁명과 반혁명의 논쟁이 뜨거웠다. 대표 주자가 국제적 혁명이론가였던 토머스 페인(1737~1809)과 버크였다. 정치적 동지관계였던 두 사람은 프랑스혁명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적대관계로 돌아섰다.1789년 7월 프랑스 국민의회가 제헌의회를 선포하고 민중이 바스티유를 함락하자 영국의 휘그당 지도자들은 프랑스 혁명을 지지하면서 그 원리를 영국에 도입할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대해 버크는 이듬해 11월 발표한 책 《프랑스혁명에 관한 고찰》(이하 ‘고찰’)을 통해 강력한 반대 논리를 전개했다. 그러자 수많은 저술이 쏟아지면서 이른바 ‘팸플릿 전쟁’이 시작됐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791년과 이듬해 각각 나온 페인의 《인권》 1부와 2부였다. 《인권》 1부에 대한 버크의 반격이 ‘신휘그가 구휘그에 올리는 호소’였고, 이에 대한 페인의 대응이 《인권》 2부였다.《에드먼드 버크 보수의 품격》은 버크의 말년 저작 가운데 ‘호소’와 ‘궁핍에 관한 소견과 세부 고찰’(이하 ‘소견’) 등 두 개를 엮어서 펴낸 책이다. ‘고찰’은 많이 알려진 책이지만 ‘호소’와 ‘소견’은 국내에 소개된 적이 없는 초역이다. ‘호소’는 버크가 자신의 지지자로 가상한 제3자의 입을 빌려 자신이 왜 ‘소견’에서 프랑스혁명에 반대했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한다. 장문인 데다 불필요한 수사와 에두르는 표현이 많고 당대의 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번역문을 읽어나가기가 쉽지 않다. 책 말미에 있는 옮긴이의 해제가 이해를 돕는다.버크의 보수주의는 기본적으로 명예혁명에 토대를 둔다. 가톨릭 교도였던 제임스 2세가 노골적인 가톨릭 편중 정책을 펴자 의회의 휘그당 주도로 제임스 2세를 몰아내고 그 딸인 메리와 그녀의 남편인 오렌지 공 윌리엄을 공동 국왕으로 옹립한 사건이 명예혁명이다. 버크는 유혈 없이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탈바꿈한 이 혁명을 주도한 휘그당 선배들의 적통을 이은 마지막 휘그파라고 공언했다.그런 그에게 유혈이 낭자한 프랑스혁명은 용인할 수 없는 야만이었다. 프랑스혁명은 자국의 전통과 고래의 원리를 버렸다고 버크는 ‘고찰’에서 비판했다. 그 전통과 원리의 핵심은 군주제와 귀족제, 종교제도였다. 영국에는 개량된 고래의 원리인 입헌군주제와 귀족제가 살아 있다는 것.이에 대해 페인은 “자연권이 바로 국가”라고 주장했다. 그가 말하는 자연권은 버크가 주장하는 계급차별에 기초한 자연권이 아니라 인간의 평등한 권리이며, 이에 기초해 사회와 국가의 권력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그러자 버크는 프랑스혁명의 본질을 ‘사기, 폭력, 신성모독, 가족의 대대적인 파괴와 몰락, 무질서, 혼란, 무정부 상태, 재산침해, 잔인한 살해…’ 등으로 규정하며 반박했다. 아울러 민주주의 원리가 군주와 귀족제, 특히 귀족제의 원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귀족제는 소수가 다수를 대변하는 대의제 정치에 가깝다. 수준 이하로 평준화된 인간들 사이에서는 다수결 원칙이 위험을 초래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버크가 주장하는 보수주의는 신의 뜻에 따른 헌정 체제를 바탕으로 전통과 관습을 지키며 필요한 변화를 주의 깊고 조심스럽게 시도하는 겸손하고 신중한 정치적 태도다. 따라서 폭력과 파괴 등 모든 극단주의에 반대하며 중도와 중용을 추구하는 것이 보수주의다. 여기서 옮긴이는 우리의 보수는 무엇을 지키려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생각할 거리를 던진다. 우리의 전통 가운데 무엇을 보수(保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의 위기에 빠지게 됐는가.서화동 문화선임기자 fire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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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마을] IT가 되레 장벽으로…포퓰리즘 불 지폈다

1990년대는 냉전체제가 끝나고 세계화로 국경이 열리기 시작한 시기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은 영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가 말한 ‘국제분업 관점에서 자유무역’이 결실을 맺을 것이란 환상을 품었다. 하지만 근로자층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값싼 노동력과 자동화 시스템 등으로 희생양이 됐다.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했다.이안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회장이 쓴 《우리 대 그들》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둘 사이의 갈등을 통해 표를 얻는 ‘포퓰리스트’로 정의한다. 트럼프는 중국을 관세로 위협했고 멕시코 접경지역을 넘으려는 남미인을 향해 최루탄을 쐈다. 책은 이런 포퓰리스트들이 대중을 포퓰리스트로 바꾸고 있다고 지적한다. 2012년 버락 오바마에게 표를 던졌던 유권자 중 28%는 4년 후 트럼프에게 표를 줬다.이런 모습은 세계인을 빠른 속도로 연결해줄 것으로 믿었던 정보기술이 ‘장벽’으로 바뀌면서 가속화됐다. 사상과 정보가 즉각적으로 전달되면서 시위는 쉽게 조직할 수 있었고 전쟁과 테러는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사람들은 파편화된 정보들을 보며 이른바 ‘필터 버블’을 만들었다. 사람들이 어떤 정당을 선호하고 어떤 뉴스를 보는지 파악한 뒤 필터링된 단편적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다. 무절제한 연결을 차단해주는 장벽이 ‘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서다.하지만 실제로는 장벽이 높아질수록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정체성과 사회시스템의 가치엔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저자는 “포퓰리스트들을 향한 조롱과 무시, 파편화된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 목소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포퓰리즘과 그에 기생해 이익을 취하는 포퓰리스트를 배격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이 서로를 향해 더 높은 장벽을 쌓는 데 열중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이안 브레머 지음, 김고명 옮김, 더퀘스트, 272쪽, 1만7000원)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