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같은 거대 기업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서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최근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업계의 시위 현장에서 나온 구호다. 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카풀 이용자와 자가용차를 중개해 거대자본의 배를 불리는 ‘카풀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런데 한 서울시 고위 공무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벌어진 논쟁에 위 구절을 똑같이 인용했다. 카카오의 카풀 앱(응용프로그램) 서비스 진출에 노골적인 거부감을 나타낸 것이다. 그는 “카카오 카풀은 골라 태우기식의 목적지 표출 기능을 삭제해 달라는 주무 관청 요구도 거부하고 있으면서 이번에는 아예 자가용으로 유사 택시 영업을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최근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을 약속했다. 사실 요금 인상 때마다 택시의 불친절 행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2013년 요금 인상 때도 서비스 개선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개선은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 이번에 서울시는 ‘승차 거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보다 강력한 규제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승차 거부에 대한 처분권을 자치구로부터 서울시가 전부 환수해 1회만 적발돼도 직접 처벌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 인력만으로 1만 건이 넘는 불친절·승차 거부 민원을 전부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불친절 행위에 대한 증빙자료 채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규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시민 대다수는 불친절 행위나 승차 거부에 대한 해결책으로 카풀에 찬성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카카오의 카풀 앱 서비스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시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6.0%로 집계됐다. ‘택시기사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찬성 응답의 절반 수준인 28.7%에 그쳤다.카풀에 대한 입장차는 있고 페이스북에서 개인 의견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감한 시기에 서울시 최고 공무원이 나서서 편파적으로 특정 업계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게 서울시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서울시가 휴대폰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택시 승객이 목적지를 밝히지 않고 빈 택시를 호출하도록 하고, 택시가 불응하면 승차거부로 처벌할 수 있게 법제화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승차거부를 근절할 것”이라는 찬성 의견과 “행정권 남용”이라는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서울시는 공공택시 앱 ‘지브로(GBRO)’를 이른 시일 안에 개편해 모든 택시에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승객이 일정 거리 내 빈 택시를 검색한 뒤 그중 하나를 지정해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현재 목적지 지정 기능은 없애기로 했다. 승차거부에 지친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2015년부터 지난 9월까지 승차거부로 적발된 서울택시는 2만6627건에 달했다. 번거로워 신고하지 않은 승객은 제외한 수치다. 적발 건수 가운데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는 0.3%(85건), 과태료 부과는 11%(3114건)에 그쳤다. 승차거부로 신고해도 10건 중 9건은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다.택시기사가 지브로 호출에 불응하면 서울시 택시정보시스템에 기록이 남고, 승차거부로 간주돼 영업정지 10일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조례를 만들거나,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상위법령인 택시운송사업발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측은 “사업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즉각 반발했다. 온라인 승차거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손짓하는 오프라인 승객과 ‘지브로’로 지정해 호출하는 온라인 승객이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 오프라인 승객을 태웠다고 승차거부로 처벌할 순 없다. 민간 서비스인 카카오택시 호출과 지브로 호출이 겹쳤을 때도 문제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택시기사의 선택권을 현저히 줄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제화될 경우 택시업계에서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 등을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대표는 “서울시의 지브로 개편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택시를 겨냥한 것”이라며 “정부 기관이 민간 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택시 승객이 휴대폰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목적지를 알리지 않고 빈 택시를 선택했을 때 택시기사가 응하지 않으면 승차거부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서울시가 추진한다. 기존에 승객이 목적지를 입력해야 택시운전자가 배차를 선택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정책이어서 큰 변화가 올 전망이다.서울시는 18일 택시기사들의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승객이 목적지를 밝히지 않고 주변의 빈 택시를 선택할 수 있는 택시호출 공공 앱을 개발, 서울시내 모든 택시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용도가 현저히 낮은 서울시 공공택시 앱 ‘지브로(GBRO)’를 개편해 선보이겠다는 설명이다. ‘카카오택시 서울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브로는 지난해 말 선보였다. 목적지를 지정해 택시를 호출할 수 있고, 내 주변으로부터 반경 최대 1㎞ 거리 내 빈 택시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갖췄다. 그러나 택시기사가 호출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라 사용자가 거의 없었다.서울시는 지브로 앱을 개편해 사용자가 직접 빈 택시를 지정하고 이 택시가 호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승차거부로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직권으로 택시사업개선명령을 통해 개편한 앱을 깔고 회원 가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른 시일 안에 국토교통부 협조를 얻어 택시운송사업발전법 하위법령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 번만 승차거부를 해도 영업정지 10일(원스트라이크 아웃)에 처하는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 작업과 함께 추진한다.서울시는 목적지에 따라 승차거부가 일어나는 만큼 민간사업자가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는 앱을 통해 사업할 경우 서울시 택시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표출되는 실공차정보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서울시는 이번에 일반택시의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외에 대형 및 모범택시 요금도 13.9% 올리기로 했다.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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