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위력에 의한 성관계 여부 등 파악"인천 한 교회의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장기간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피해자 측과 접촉해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다.9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계는 피해자 측 정혜민 목사를 면담해 구체적인 피해사실과 경위 등을 파악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인천 모 교회 김모 목사가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접하고 해당 목사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인천 모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청년부를 담당한 김 목사는 지난 10년간 중·고등부와 청년부 신도를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정혜민 목사는 이달 6일 피해자들과 함께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목사가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이들은 피해자가 최소 26명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김 목사 부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경찰은 정 목사와의 면담에서 피해자들이 김 목사를 고소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우선 확인할 예정이다.김 목사와 피해자 간 성관계의 강제성이 있었는지 등도 파악할 계획이다.피해자 측에 따르면 현재 김 목사와 성관계 등을 한 피해자 가운데 당시 나이가 13세 미만은 없어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성관계의 강제성이 드러날 경우에만 김 목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정 목사는 경찰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 가운데 당시 가장 어렸던 아이가 16세였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과의 면담에서 피해자들의 당시 실제 나이를 확인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위계·위력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남성 40.1%보다 10.8%p 높아여성 2명 중 1명꼴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문 민관 전문가그룹이 공개한 '저출산 미래 비전(안)'에 따르면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안전에 대한 성별 인식 정도를 분석해보니, 여성이 남성보다 불안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인식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왔다.실제로 통계청 사회조사를 보면, 2016년 기준으로 13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 중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3.2%에 그쳤다.국민의 45.5%는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여겼다.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을 성별로 보면 여성은 50.9%로 남성(40.1%)보다 10.8%포인트 높았다.여성이 특히 불안을 느끼는 분야를 살펴보면, '범죄 발생' 73.3%, '신종 질병'(신종 바이러스 등) 65.5%, '정보 보안'(컴퓨터 바이러스, 기타 해킹 등) 53.4%, '교통사고' 52.5%, '국가안보'(전쟁 가능성, 북핵 문제 등) 48.3% 등의 순이었다.여성이 이렇게 범죄 위험에 특별히 불안을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다.각종 범죄의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이다.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당국에 신고된 성폭력 피해여성은 2016년 2만6천116명이었다.10년 전인 2006년(1만2천403명)과 견줘서 약 2.1배 수준으로 늘어났다.2016년 성폭력 피해여성을 연령대로 구분하면 21∼30세가 36.9％로 가장 많았다.20세 이하가 성폭력 피해여성의 30.6％를 차지했고, 31∼40세가 12.9％, 41∼50세가 9.3％, 51∼60세가 6.2％, 61세 이상이 2.1％였다.폭행 피해여성도 2006년에 2만231명이었는데 2016년 5만5천175명을 기록해 약 2.7배로 증가했다.사기와 절도 피해여성은 각각 5만3천772명에서 7만4천507명으로, 6만1천659명에서 6만9천170명으로 늘었다.다만 살인 피해여성은 445명에서 379명으로, 강도 피해여성은 2천512명에서 535명으로 각각 줄었다./연합뉴스
탈북민 증언 바탕 김정은 집권기 포함 3년6개월 실태 보고"북한서 성폭력은 널리 용인된 비밀…구제책 부재한 현실"북한에서 정부관리들에 의한 여성 성폭력이 만연했으나 사회적 낙인과 두려움, 구제책의 부재로 인해 신고나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민들의 직·간접적 성폭력 피해 사례를 토대로 작성한 '이유 없이 밤에 눈물이 나요: 북한의 성폭력 실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보고서는 HRW가 2015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북한 밖에 거주하는 북한주민 106명(여성 72명, 여아 4명, 남성 30명)을 상대로 시행한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됐다.이 가운데 57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2011년 이후 탈북한 사람들이라고 HRW는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국영 작업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면서 기혼 여성 상당수가 장마당 등에서 장사로 가족의 생계부양자가 됐다.이런 가운데 성차별과 남성우월주의가 만연한 북한에서 여성들이 장마당을 단속·감시하는 정부관리들과 직접 마주하게 되면서 성폭력의 위험에 크게 노출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HRW의 인터뷰 대상 중에 북한에서 장사 경험이 있는 여성 21명은 여러 지역을 이동하면서 보안원 등 관리들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이와 함께 여성 탈북민들은 성폭력 가해자로 고위 당 간부, 구금 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성(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관리, 검사, 군인을 꼽았다.양강도에서 장사하다 2014년 탈북한 오정희(가명, 40대)씨는 "장마당 단속원이나 보안원들은 자기들이 내키는 대로 장마당 밖에 어디 빈방이나 다른 곳으로 따라서 오라고 한다"면서 자신도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오씨는 성폭력이 너무도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자들도 그냥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보고서는 전했다.보고서에는 오씨 외에도 인터뷰 당사자들이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한 각종 성폭력 피해 사례가 적나라하게 묘사돼 있다.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탈북민 출신의 이소연 뉴코리아여성연합 대표도 "북한에서 군생활할 당시 부대에 '재판관'이라는 사람이 나와 여군 30여명을 조사했고, 그 중 3명이 군 간부들과 '놀아났다'는 죄목으로 불명예 제대하는 일이 있었다"고 "가해자가 아닌 성폭력 피해 여성들만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이 대표는 "내가 북한에서 나온 지 10년이 지났지만 이같은 여성 인권 침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북한 당국이 의지를 갖고 대책을 세우기 전에는 절대 근절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HRW는 사회적 낙인과 보복에 대해 두려움과 구제책의 부재로 피해를 신고하는 여성이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뿌리 깊은 남녀 불평등과 성교육·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이러한 실상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HRW가 기록한 여성과 여아에 대한 성폭력 사건 중에서도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려고 시도한 경우는 단 한 건이었다.케네스 로스 HRW 사무총장은 "북한에서 성폭력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대응하지 않으며, 널리 용인되는 비밀"이라면서 "북한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사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다면 '미투'라고 말하겠지만 김정은 독재정권 하에서는 그들의 목소리가 침묵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번 보고서 발간은 북한 정권을 위태롭게 하려는 시도가 아니고 북한 당국에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보내는 것"이라며 "북한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즉각 중단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공적으로 용인되는 성 착취가 시급히 중단되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로스 사무총장은 2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하고 북한 인권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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