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콘텐츠산업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콘텐츠 융합교육원 설립 등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콘텐츠산업은 2016년 매출액 105조원을 넘으며 연평균 7.5% 성장률로 팽창하지만, 전체 매출액의 87%, 사업체 수 56%, 종사자 수 75%가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과 지방간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콘텐츠기업 매출액은 2016년 91조7천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87%를 차지한 반면 비수도권지역 콘텐츠기업 매출액은 13조6천300억원으로 13%에 불과했다.
수도권 콘텐츠산업 사업체 수도 2014년 5만9천184개(전국 대비 56.1%), 2015년 5만9천188개(56.4%), 2016년 6만140개(56.8%)로 매년 늘고 있다.
종사자 수도 2016년 현재 전체의 75.6%인 45만427명이 수도권 기업에 집중됐다.
최 의원은 지역 콘텐츠기업들이 고전하는 주요 원인이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면서 지역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콘텐츠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인재를 양성을 할 수 있는 '지역콘텐츠 융합교육원' 설립을 제시했다.
현재 콘텐츠진흥원이 지역별 거점기관을 지정해 운영하지만 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역할과 권한이 없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수도권 콘텐츠기업과 달리 지역 콘텐츠기업들은 고사 직전에 내몰린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역 콘텐츠산업을 살려내기 위해 지속적이고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장관 시절 1억원 받은 혐의로 1심서 징역 5년변호인 "국회 활동비…靑·동료 의원에 부담 안 주려 1심서 부인"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온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이 항소심에서 "돈을 받은 건 맞다"고 인정했다.다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최 의원의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금품거래 자체를 부인하던 1심에서의 입장을 뒤집고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최 의원은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1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했다가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자 재판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변호인은 이날 "1억원 받은 건 인정한다"며 "그렇지만 그것은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지 뇌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대한민국 헌정상 역대 기재부 장관이 예산편성과 관련해 장관급인 다른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변호인은 1심에서 1억원 수수 사실을 부인한 것은 "저희는 (국정원 돈 지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교감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받은 걸 인정하게 되면 거기(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랬다"고 주장했다.또 "1억원의 용처에 관해서도, 국회 여야 지도부나 다른 동료 의원들의 씀씀이 활동을 낱낱이 드러내면 정치 도의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수 있어서 혼자 책임을 떠안고 가려고 부인해 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와서 그 자체를 그냥 숨기고 간다는 것 자체가 도리에도 안 맞고 설령 더 큰 비난이 있다 해도 사실관계는 밝히고 왜 그 돈을 지원받게 됐는지, 왜 뇌물이 아닌지 적극적으로 변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국정원에서 온 1억원은 국회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청와대나 동료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수수 사실을 감췄다는 얘기다.최 의원 측은 향후 항소심에서 당시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전 원장과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검찰은 반면 1심이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도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가볍다며 형량을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긴커녕 범행을 부인하며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며 "이런 피고인에게 선처의 여지가 없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다음 달 5일 2차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 등 후속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연합뉴스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최근 공직사회 적폐청산 수사에 자주 등장하는 직권남용죄에 대해 법원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분석이 나온다.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 전 대통령의 두 가지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대통령 재직 시절 다스의 미국 내 소송을 지원하고 차명재산의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하는 데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다.이 전 대통령은 다스 소송을 위해 외교관 경력은 물론 공직 경험이 전혀 없는 인물을 LA총영사로 임명하는가 하면 개인 재산관리에 국세청 파견 직원까지 동원하는 등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으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봤다.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지시가 외형상 대통령의 권한에 속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소송 지원이나 상속세 절감방안 검토가 대통령으로서 공무원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 역시 같은 논리로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경련에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명문의 법령상 근거는 찾을 수 없다"며 강요죄만 인정했다.검찰은 대통령 비서실의 경우 광범위하게 민간에 협조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법원은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 직원을 채용하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는 최 의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으로 중진공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었다.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합의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중진공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을 행사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언동을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같은 날 나온 이들 판결을 두고 법원이 직권남용죄를 판단하면서 공무원의 직무권한을 점차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판례는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는 경우 직권남용죄가 전제로 삼는 공무원의 권한에 포함된다고 본다.대통령이나 국회의원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은 법령상 규정 이외에 직무권한의 폭을 넓게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법원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요구했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대통령인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반면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명문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거나 "개인적인 관계로 지시·요청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권한에 대한 판단에는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직권남용 혐의는 뇌물죄를 적용할 때처럼 직무권한을 포괄적으로 넓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검찰 안팎에서는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의 재판에 대비해 직권남용죄를 좁게 해석하며 '사전 정지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들도 상당수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이런 의심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 7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상고심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때도 불거졌다. 김 전 실장은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대법원은 당시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직권을 남용하거나 공무원을 협박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등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전합 회부 이유를 설명했다.검찰 관계자는 "최근 중요 사건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법원이 전반적으로 꼼꼼히 살펴보는 것 같다"면서도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 대비한 사전포석 아니냐는 우려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공무원 '직무권한' 엄격히 해석…"사법농단 재판 사전포석" 의심도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를 같은 날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최근 공직사회 적폐청산 수사에 자주 등장하는 직권남용죄에 대해 법원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분석이 나온다.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들도 상당수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이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며 검찰의 수사를 견제하고 있는 법원이 본격 재판에 앞서 직권남용죄의 판단 기준을 까다롭게 가다듬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 전 대통령의 두 가지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대통령 재직 시절 다스의 미국 내 소송을 지원하고 차명재산의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하는 데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다.이 전 대통령은 다스 소송을 위해 외교관 경력은 물론 공직 경험이 전혀 없는 인물을 LA총영사로 임명하는가 하면 개인 재산관리에 국세청 파견 직원까지 동원하는 등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으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봤다.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지시가 외형상 대통령의 권한에 속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소송 지원이나 상속세 절감방안 검토가 대통령으로서 공무원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 역시 같은 논리로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경련에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명문의 법령상 근거는 찾을 수 없다"며 강요죄만 인정했다.검찰은 대통령 비서실의 경우 광범위하게 민간에 협조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법원은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 직원을 채용하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는 최 의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최 의원은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으로 중진공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었다.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합의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중진공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을 행사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언동을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같은 날 나온 이들 판결을 두고 법원이 직권남용죄를 판단하면서 공무원의 직무권한을 점차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법원 판례는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는 경우 직권남용죄가 전제로 삼는 공무원의 권한에 포함된다고 본다.대통령이나 국회의원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은 법령상 규정 이외에 직무권한의 폭을 넓게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법원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요구했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대통령인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반면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명문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거나 "개인적인 관계로 지시·요청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권한에 대한 판단에는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직권남용 혐의는 뇌물죄를 적용할 때처럼 직무권한을 포괄적으로 넓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검찰 안팎에서는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의 재판에 대비해 직권남용죄를 좁게 해석하며 '사전 정지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의 명문 규정을 따지면 판사의 재판 업무에 간섭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유죄가 거의 확실해 보였던 최경환 의원까지 같은 날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특정한 메시지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 검찰 간부는 "법원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판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보호 논리가 은연 중에 작동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의심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 7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상고심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때도 불거졌다.김 전 실장은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대법원은 당시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직권을 남용하거나 공무원을 협박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등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전합 회부 이유를 설명했다.검찰 관계자는 "최근 중요 사건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법원이 전반적으로 꼼꼼히 살펴보는 것 같다"면서도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 대비한 사전포석 아니냐는 우려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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