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예산 실집행률 부진" 지적에 답변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7일 경기 양평의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사업에 대해 "추진 자체를 근원적으로 돌아봐야 할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도 장관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예산 실집행률이 부진하다'는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하고 "계속 추진하는 것이 답인지 근원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지 조금 더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문체부는 총 354개 세부사업 5조8천407억원 가운데 5조7천561억원을 집행해 98.6%의 집행률을 보였다"며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좋아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집행률 50% 이하인 사업이 12개, 30% 미만인 사업이 8개, 10% 미만인 사업이 5개였다"며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거쳐 증액하거나 감액한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이에 도 장관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돈이 매칭이 안 이뤄지거나 부지 문제가 발생하거나 해서 예산 집행이 잘 안 되는 일이 있다"며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처럼 전면 재검토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답변했다.남한강 예술특구는 경기 양평 코바코 연수원 부지에 482억원을 투입해 창작 스튜디오와 전시관 등을 짓는 사업으로, 2016년 상반기 개관이 목표였으나 지지부진하게 추진돼왔다./연합뉴스
우상호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김재원 "또 다른 블랙리스트 안 돼"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관련한 징계 절차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이 법률 검토를 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도 장관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으니 조속히 이 문제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주문에 이같이 답변했다.도 장관은 "144건의 조사가 진행됐고 13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상이다 보니 1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며 "진상조사위가 문체부에 넘긴 징계 권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공무원 신분상 윗사람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사람까지 징계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우 의원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람도 있고 지시받아 이행하기만 한 사람도 있어서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고 언급했다.야당 위원들은 문체부 내 '적폐청산'이 '보복'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가 또 다른 블랙리스트가 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고, 도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연합뉴스
법원 "근거 없는 주장으로 비방…언론 보도돼 도 장관 명예훼손"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이 과거 북한을 방문해 주체사상탑에 헌화했다고 주장,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전 청주대 객원교수가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46) 전 청주대 객원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이 전 교수는 지난해 3월 6일 서울의 한 찻집에서 모 월간지 기자와 만나 "전교조 출신인 도종환 의원이 2001년 임수경과 함께 방북,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고 헌화했다"고 주장했다.이씨의 인터뷰 내용은 지난해 4월 해당 월간지에 보도됐다.지난해 6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 월간지의 보도를 거론하며 문제 삼자 도 장관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 지난해 이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빈 판사는 "피고인은 도 장관이 방북 당시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방문하고 헌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언론과 인터뷰해 보도되게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나중에 정정 보도문과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정도로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인정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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