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력 앞세워 시장 급속 잠식
드라마 한 편에 수백억 투자도
"독식 방치 땐 결국 소비자 피해"
tvN 역사극 ‘미스터 션샤인’이 지난 19일 14회 방송분에서 시청률 15.6%를 기록했다. 지상파를 포함해 전 TV 채널 시청률 1위다. 흥행보증수표 김은숙 작가와 이병헌, 김태리라는 스타를 기용해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은 결과다. 제작비만 430억원.
이 자금의 67%인 287억원 넘는 금액을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에 방영권료로 지급한 곳이 있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OTT) 공룡’ 넷플릭스다.
넷플릭스가 2016년 1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지 2년7개월 만에 제대로 된 ‘히트’를 쳤다. 아프리카TV, 네이버TV를 제치고 국내 동영상시장 점유율을 85%까지 끌어올린 유튜브에 이어 넷플릭스까지 가세하면서 글로벌 공룡들의 한국 시장 공습이 본격 시작됐다.
시장조사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국내에서 넷플릭스 모바일 앱을 내려받은 건수는 80만 건. 지난해까지 29만 건이었으나 영화 ‘옥자’, 예능 ‘범인은 바로 너!’ 등 넷플릭스 자체 제작 콘텐츠가 인기를 얻으며 가파르게 늘었다. 왓챠플레이 등 국내 유사 서비스의 2배 규모다. 넷플릭스 회원의 60% 정도가 모바일 이용자란 점을 고려하면 국내 전체 사용자는 130만~140만 명으로 추산된다. 프랑스 인도 등에서 비슷한 기간에 넷플릭스 가입자가 100만 명 정도였던 것과 비교해도 빠른 편이다. 유튜브의 국내 모바일 사용자(닐슨코리안클릭 조사)도 2500만 명에 달한다.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외국 기업들의 파상 공세에 국내 영상시장 전체가 잠식당할 위기에 처했다”며 “이들에게 광고 등을 빼앗기면 국내 방송사들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수준 낮은 콘텐츠가 양산돼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고용 축소에 이어 분배까지 악화시킨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관련 전문가 추가 채용에 나섰다. 최근 고용, 소득 지표 악화 등으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위(위원장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는 지난 21일 전문 임기제(2년) 공무원 4명의 채용 공고를 냈다. 기획협력팀장 1명, 연구개발(시장소득개선 및 소득재분배) 2명, 대외협력 및 홍보 1명 등이다.소득주도성장특위는 공고에서 기획협력팀장의 주요 업무로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토대 분석 및 강화’를 제시했다. 연구개발 분야는 임금근로자 소득 개선방안, 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재정지출 방안 검토 등을 주요 업무로 명시했다.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득을 늘려주면 소비가 촉진돼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늘어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론의 정책이다. 홍장표 위원장이 부경대 교수 시절 개발한 논리다.하지만 정작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본격화되자 고용이 크게 악화되고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소비 둔화로 이어지면서 생산과 투자도 침체되는 양상이다. 경제학계에서도 “성장의 결과로 소득이 느는 것인데, 인위적으로 소득을 늘려주면 성장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정부 안팎에선 소득주도성장특위가 관련 전문가 추가 채용에 나선 데 대해 ‘소득주도성장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한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확신에 찬 것처럼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더니 부작용이 커지자 뒤늦게 연구자를 뽑아 논리를 개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다. 1주일 전 소득 최하위 20%(1분위)의 1분기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8% 줄면서 분배가 악화됐다는 통계가 나오자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했던 문 대통령이 다른 톤의 언급을 한 것이다.이유는 금세 밝혀졌다.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이 ‘근로소득만 따로 떼어내 분석해보면 하위 10%를 제외한 모든 계층의 근로소득이 늘었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홍 수석은 이를 기자들에게 직접 설명까지 했다.청와대의 현실 인식대로라면 2분기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100%가 된다. 가구주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가구의 경우 소득 1~10분위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소득이 늘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실직자,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 근로자 외 가구의 상황은 반대다. 소득 1~7분위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줄었다. 가난할수록 소득 감소폭은 더 컸다. 최하위층인 1분위의 소득 감소폭은 17.7%에 달했다. 2분위(-14.9%)와 3분위(-10.7%)의 소득 감소폭도 각각 10%가 넘었다.이는 1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근로자 외 가구는 소득 1분위부터 7분위까지 모두 소득이 줄었다. 형편이 어려운 계층일수록 소득 감소폭이 더 큰 모습도 이미 1분기 통계에서 드러났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저소득층부터 노동시장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청와대는 그럼에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올린 데 이어 내년에는 10.9% 높이기로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업종별로 차등화해달라는 자영업자의 호소에는 귀를 닫은 채 그대로 확정 고시했다.청와대와 정부가 1분기 소득 통계를 보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바꿨더라도 당장 2분기 분배 악화를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정책이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라도 정책을 수정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예년 수준으로만 유지했다면 내년에 고용, 분배 상황이 더 나빠지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청와대 정책 참모들은 노무현 정부의 개혁이 중도 실패했다는 생각이 강하다. 그걸 거울 삼아 한번 밀어붙이기로 한 정책은 끝까지 밀고 가려는 모습이다. 하지만 과거 정부의 실패가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실패를 바로잡으려는 노력부터 해야 빈곤층이 더 빈곤해지는 역효과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black0419@hankyung.com
문재인 정부 들어 악화되고 있는 소득 분배가 통계상 수치보다 심각성이 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 가계소득동향 조사대상에는 독거 노인 등이 몰린 1인 가구가 포함되지 않아 저소득층 소득 감소 실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이 겉으로 나타난 것보다 훨씬 커지면서 정책 방향을 빨리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나홀로 가구’ 비중 높은데…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1인 가구는 561만3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28.4%를 차지했다. 전년 같은 기간(28.1%) 대비 0.6%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전체 가구 중 가장 높은 비율로 1인 가구가 대세가 된 지 오래다. 1인 가구는 연령별로 보면 50세 이상 중·장년이 3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30~39세(23.7%), 40~49세(21.0%), 15~29세(18.8%) 등을 앞섰다.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인 가구는 독거 노인이 많은 만큼 저소득층 비율이 높다”며 “1인 가구를 통계에 포함하면 소득분배지표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강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16일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소득 분배의 현황과 정책대응 토론회’에서 발표한 1분기 가계소득동향 분석 결과를 보면 1인 가구를 가계소득동향 조사에 포함할 경우 저소득층 소득은 더욱 줄고, 고소득층 소득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가구를 5등급으로 나눌 때 최하위 20%(1분위) 가계는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명목소득이 11.5% 감소했고, 최상위 20%(5분위)는 9.9% 증가했다. 통계청이 1인 가구를 제외한 채 집계한 가계소득동향에서는 1분위가 8.0% 감소하고 5분위는 9.3% 증가했다.OECD는 1인 가구 포함 권고통계청은 2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에서 2인 이상 4594가구를 표본으로 사용하면서, 1인 가구 1818가구를 표본에 포함한 조사도 병행했다. 그러나 1인 가구를 포함한 통계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1960년대에 가계소득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할 때부터 1인 가구는 제외했다”며 “1인 가구를 포함한 가계소득동향 조사 결과는 국가 정식통계가 아닌 데다 통계의 연속성을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세계적으로는 1인 가구를 포함한 가계소득 통계가 표준으로 통하고 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도 1인 가구가 가장 많아진 만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한국에 1인 가구를 포함한 가계소득동향 통계 작성을 권고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비판 확산되는 소득주도성장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안민정책포럼이 연 ‘소득주도성장 논란과 향후 방향’ 세미나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말아야 한다”며 “성장과 분배 모두 해결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은 성장정책이 아니라 복지정책이라는 설명이다.김 교수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늪에서 탈출하려면 분배보다 생산성 향상을 꾀해야 한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가 퇴출되면서 불평등은 더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임도원/성수영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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