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하는 다섯 가지 일이다. 모두 국가의 최고법이자 ‘법 위의 법’인 헌법과 관련한 분쟁들을 다룬다. 국가의 법이나 공권력 행사 등이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양심·종교·표현·직업선택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간통죄 폐지부터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헌재는 지난 30년 동안 기본권과 관련해 크고 작은 판결을 내려왔다. 그럼에도 아직 헌재를 낯설고 멀게 느끼는 국민이 많다.
‘헌법’과 ‘헌재’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30초영화제’ 출품작을 모집한다. 다른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통상 29초영화제를 열었던 것과 달리 헌재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초 늘린 ‘30초영화제’로 이름 지었다.
국민이 헌법에 대해 생각해보고 친밀해질 기회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주제는 ‘헌법은 [ ]이다’로 정했다. 헌법, 헌재와 관련한 경험이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들을 소재 제한 없이 자유롭게 담아 제작하면 된다. 헌법재판소는 “30년간 국민과 함께해온 헌법재판소는 물론, 헌법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작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응모자들은 헌법재판소 30초영화제 홈페이지(www.30sfilm.com)에 온라인으로 출품하면 된다. 출품기간은 10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다.
이번 영화제는 주제 선정이 다른 영화제 때보다 어려울 것이란 예상에 따라 주제 선정 관련 팁을 제공한다. 30초영화제 홈페이지 시작 화면에서 ‘주제선정 팁’이란 배너를 누르면 관련 페이지로 들어가 팁을 확인할 수 있다.
네티즌 심사(출품 마감일까지 조회수·댓글수·추천수 합산, 20%)와 전문 심사위원단 심사(80%)로 수상작을 선정한다. 상금 규모는 총 1000만원이다. 시상식은 오는 8월28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며 수상작은 시상식 현장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과 출품작은 헌법재판소 및 관련 기관에서 헌재의 위상과 역할을 알리고 국민에게 헌법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물 등으로 활용된다.
병역법 전향적 판단에 인권단체 '기대감'…군형법 위헌제청 이목 집중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라는 전향적 판단을 내리면서 군인들끼리 합의된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에 대해서도 과거의 합헌 결정을 뒤집는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2일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해 2월 17일 군형법 92조의6(추행)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재에 1년 넘게 사건이 계류돼 있다.군형법 92조의6은 '1조 1항부터 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군무원·사관생도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과거에는 '계간(鷄姦·남성 간 성행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였다가 2013년 개정됐다.이 조항은 군인 사이의 합의된 성관계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그 밖의 추행'이라는 표현이 모호해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법조계 안팎에서도 군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비판이 수차례 나왔으나 헌재는 2002년과 2011년, 2016년 3차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합헌 결정 당시 헌재는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 생활과 성적 건강을 유지하는 등 군기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동성 군인 사이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또 표현이 모호하다는 주장도 "건전한 상식·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군인은 어떤 행위가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나 헌재 결정이 나온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2월 인천지법 이연진 판사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항문성교 및 그 밖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이에 따라 다시금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이와 별도로 서울북부지법 양상윤 판사는 지난 2월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조항을 상대방 군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합의된) 항문성교 등을 금지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판시했다.여러 차례 합헌 결정이 나온 조항에 재차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고 일선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는 움직임은 헌재가 병역법을 합헌으로 본 과거의 판단을 뒤집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과정과 비슷하다는 관측이 나온다.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를 주장해온 인권단체 등이 헌재의 행보에 주목하는 이유다.다만 이 같은 기대감에도 보수단체나 종교단체들이 군 기강이나 전투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헌 결정에 반대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어 실제 헌재의 판단이 뒤집힐지는 미지수다./연합뉴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이하 여가부)는 온라인 사업자가 아동음란물을 유통, 방지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29일 논평했다.헌재는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합헌 결정했다.해당 조항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사전에 발견하는 조치를 하지 않거나 발견한 즉시 삭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여가부는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통확산을 사전에 차단하여 각종 폐해를 방지한다는 공익이 우위에 있음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아동음란물 유통이 많이 늘어나 이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을 인정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면서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유통 구조 차단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다만 대체복무 방안을 두지 않은 지금의 상황은 ‘위헌’이라며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했다. 대체복무제가 없어 무조건 수감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지적이다.◆헌재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합헌”헌재는 28일 입영 소집에 불응하면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4(일부 위헌) 대 1(각하)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법원이 낸 위헌법률심판 6건과 차모씨 등 22명이 낸 헌법소원사건 22건에 대한 판단이다.제88조는 ‘현역입영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병역법 위반에 대해 지금까지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을 선고해 왔다. 헌재는 “처벌조항은 병역자원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형벌로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는 기존 판단을 다시 확인했다.합헌 결정이 났지만 4명이 ‘일부 위헌’으로 판단하는 아슬아슬한 승부가 벌어졌다.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등 4명은 합헌 판정을 내렸다. 김창종 재판관은 청구 자체를 ‘재판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이진성 김이수 이선애 유남석 재판관 4명이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공익이 중요하지만, 형사처벌이 특별예방효과나 일반예방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다. 형사처벌로 인한 불이익이 너무 커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도 지적했다.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병역법 제5조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진성 김이수 강일원 서기석 이선애 유남석 재판관 등 6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진성 김이수 이선애 유남석 재판관은 처벌조항을 위헌으로 본 연장선상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처벌조항을 합헌으로 본 서기석 강일원 재판관이 대체복무제의 부재를 과잉처벌 등으로 판단한 점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견인했다. 반면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은 “대체복무제 마련은 입법사항일 뿐”이라는 각하 의견을 냈다. 김창종 재판관도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각하 의견을 냈다.◆2020년부터 대체복무제 시행 전망외형적으로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내용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요구해온 대체복무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이를 악용한 병역 기피 증가나 이로 인한 국가안보의 지장은 없을 것으로 봤다.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에 복무의 난이도나 기간과 관련한 형평성을 확보해 현역복무를 회피할 요인을 제거하면 병역기피자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하지만 안창호 재판관은 “양심을 빙자한 병역 거부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공’은 대법원과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은 최근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늘자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다음달 공개 변론을 열 예정이다. 현재 대법원에는 200여 건의 병역법 위반 사건이 계류돼 있다. 국방부는 헌재 결정 직후 “종교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기간을 일반 병사보다 길게하고 업무 강도도 높여 이 제도의 악용을 막겠다”고 밝혔다.이상엽/이미아 기자 ls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