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10개월 대장정 마무리

지난해 7월말 출범…문건 실체 확인

사진=연합뉴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진상조사위)가 8일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를 종합 발표하면서 사실상 주요 활동을 마무리했다.

진상조사위는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전모를 밝히고자 지난해 7월 출범했다.

약 10개월에 걸친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청와대의 검열·지원배제 주도, 국가정보원 관여 등 숱하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블랙리스트'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15년 9월 중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편파 지원 논란이 일면서다.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하던 이듬해 10월 10일 도종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예위 회의록을 공개하며 '블랙리스트' 존재를 주장했다.

이틀 뒤 언론 보도로 공개된 9천473명의 지원배제 명단은 도화선 역할을 했다.

조윤선 당시 문체부 장관을 비롯한 문화예술 당국은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부정했지만, 문화예술인들은 시국선언과 국가 손해배상청구 소송, 국정원 검찰 고발, '블랙리스트' 버스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반발을 이어갔다.

'블랙리스트' 실체 파악에 앞장선 도 의원이 지난해 6월 문체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진상규명 노력이 본격화했다.

문체부와 문화예술계간 논의를 거쳐 민관합동 진상조사위가 지난해 7월 말 문체부 산하에 공식 출범했다.

진상조사위는 문체부 공무원 4명과 민간 전문가 17명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원로 민중화가 신학철이 도 장관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그는 북한을 찬양한 이적표현물이란 이유로 30년 가까이 당국에 압수된 그림 '모내기' 작가로, 이번 '블랙리스트'에 오른 당사자이기도 하다.

진상조사위는 같은 해 9월부터는 조사대상을 이명박 정부 시절로까지 넓혔다.

운영 기간을 2차례 연장한 진상조사위는 총 144건 진상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342개 단체와 8천931명이 검열, 지원배제뿐 아니라 사찰, 감시, 통제, 차별 등 다양한 유형의 불이익을 받았음을 확인했다.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로 활용된 9천473명 문건 원본이 실재한다는 사실도 지난 4월 확인해 공개했다.

신 공동위원장은 이날 국립현대미술관 기자회견에서 "위원회가 만든 제도개선안과 권고안을 정부가 잘 참고해 실제 정책으로 잘 구현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백서 발간, 자료 정리 및 이관 등을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백서 발간 시점에 대국민 보고도 한 차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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