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로 3원화돼 있는 미디어 관련 정부 조직을 전체 미디어산업을 전담하는 단일 부처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2일 한국신문협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3개 부처가 신문, 방송, 정보통신기술(ICT) 등 미디어 정책을 나눠 맡고 있어 현 상태로는 부처 간 업무 중복과 부처 할거주의로 정책 혼란이 가중되고 미디어산업이 발전하기 어렵다”며 “단일 부처를 만들어 전담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조직개편 방안’을 주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김 교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문, 방송, ICT 등 모든 미디어를 통합·관장하는 ‘정보문화부’ 혹은 ‘정보미디어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 미디어 규제만 담당하는 공영미디어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어 “특히 신문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인프라이자 콘텐츠인데도 정부의 신문 진흥 정책은 부족하다”며 “매체 균형발전을 고려한 광고정책, 뉴스 저작물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뉴스 콘텐츠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등 관련 기금의 통합 정비 필요성도 제기했다. 언론진흥기금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 대비 7.16% 감소한 357억3600만원에 불과하다. 올해 말엔 기금이 거의 고갈되는 상황이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