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언을 듣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유 부총리, 최상목 기재부 1차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언을 듣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유 부총리, 최상목 기재부 1차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정부가 2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은 관광산업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내적으로는 정국 불안과 소비심리 악화, 대외적으로는 신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으로 전통 제조업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관광 서비스 분야를 육성해 투자 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내수 진작 등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보자는 것이다.

◆남해안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첫 번째 대책이 남해안 광역관광벨트 조성이다. 자연환경이 우수한 고흥, 여수, 순천, 광양, 남해, 하동, 통영, 거제 등은 세계적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는데도 대표 관광상품이 없고 교통망이 부족해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작다. 이들 8개 시·군을 묶어 관광객이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도록 해안·해양 루트를 개발해 국내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자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올해 말까지 거제와 고흥을 잇는 483㎞ 길이의 해안에 ‘쪽빛너울길’이라는 관광 브랜드 도로를 만들어 주요 지점마다 전망대와 공원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드라이브 코스인 노르웨이의 국립관광도로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또 남해안 지역의 1352개 섬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예술섬, 식생섬, 레저섬 등 테마별로 개발하고 개인 소유의 무인도에는 선착장 등을 설치한다.

조선업 불황으로 경남 거제와 통영 등에 생긴 폐(廢)조선소 부지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폐조선소 부지를 신재생기업의 거점으로 바꾼 스웨덴의 말뫼시 사례를 참고했다.
[관광·서비스업 키우는 정부] 남해안 8개 시·군 '관광벨트' 개발…여수·진도 해양리조트 규제 푼다
◆투자 걸림돌 제거

관광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도 제거해 기업 투자를 신속하게 유도한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지원’이 대표적이다. 기업이 투자 의향은 있지만 규제 또는 부처 간 이견 등으로 투자가 보류된 사업을 지원해주는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주요 정책 방법 중 하나다.

정부는 미래에셋컨소시엄이 1조1000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여수 경도 지역의 해양레저 리조트 조성 사업의 장애물을 없애기로 했다. 예산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여수와 경도 사이의 연륙교 건설을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지 2월20일자 A1면 참조

충북 증평군에 2000억원을 들여 레저·숙박·스포츠 등이 접목된 친환경 리조트를 조성하려는 블랙스톤리조트컨소시엄의 애로사항도 해결해 줄 방침이다. 개발 제한을 풀기 위해 해당 지역의 특구 계획을 변경하고 산림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군 레이더 송수신탑 전파 차단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는 대명리조트의 전남 진도 해양리조트 조성 사업(사업비 4000억원)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가 송수신탑을 높이고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리젠시그룹이 경기 안산에 조성하려는 해양리조트 사업(1800억원)도 본궤도에 오른다. 투자를 가로막았던 인근의 모래 야적장(국유지)을 정부가 리젠시그룹에 매각하는 해결책을 내놨다.

◆케이블카 사업 확대

정부는 케이블카산업 육성 대책도 발표했다.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서만 이번이 세 번째다. 케이블카 신규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원스톱’ 승인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선진국 수준의 케이블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부품에 대한 연구개발(R&D)도 지원할 방침이다.

급증하는 캠핑 수요에 맞춰 국립공원에도 야영장을 조성한다. 렌터카 업체가 대여할 목적으로 캠핑카를 구입하는 경우 관광진흥개발 융자도 지원한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글램핑(고급 캠핑 형태)과 야영용 트레일러에 맞는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와 가스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