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도 정책 기조는 국내 여행 시장 활성화,콘텐츠산업 육성,문화 기반 확충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외 관광객 유치뿐 아니라 국민들의 휴가일수를 확대하고,문화콘텐츠 강국을 목표로 '킬러 콘텐츠'를 키우며,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는 게 목표다.

◆방문하고 싶은 한국,여행하는 국민

관광시장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해외 관광객 유치와 국내 여행자 수 확대라는 투 트랙의 로드맵을 마련했다. 국민들이 국내 관광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현재 1년에 10일 정도 수준인 국민 1인당 여행일수를 12일로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연차휴가 사용을 활성화하며,법정 휴일 보장과 휴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공휴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중 하나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주말 전 금요일이나 주말 후 월요일에 하루를 쉴 수 있도록 하는 '대체휴무제' 도입이다. 경제계의 의견을 들어 추진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국민 여행일수가 이틀 늘어나면 내수 진작 효과가 3조원대에 달하고,관광숙박시설 33곳의 내년 개장에 따라 일자리 4800여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10대 명품 관광 콘텐츠를 선정하는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 · 제시할 예정이다.

또 한국 방문의 해(2010~2012년)를 맞아 올해 780만명 선이던 해외 관광객 수를 내년에는 850만명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G20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를 국가 브랜드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명품 공연 확대,고궁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도 시행한다.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도약

해외 시장에서 호소력을 갖는 '킬러 콘텐츠' 육성도 주요 과제다. 문화부는 해외에 1억달러 이상 수출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1억 달러 수출 콘텐츠 클럽'으로 지정,2013년까지 3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해외 매출 1억달러를 돌파한 문화콘텐츠는 '뿌까' '뽀로로'(캐릭터),'대장금' '겨울연가'(드라마),'메이플스토리' '아이온' '리니지'(게임) 등 7종이다. 이를 위해 CG(컴퓨터 그래픽)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콘텐츠산업 모태펀드에 1000억원을 출자해 2010년에는 매출 73조원,수출 38억달러(2009년 매출 68조원,수출 30억달러)를 달성,2013년에는 세계 5대 콘텐츠 강국에 진입한다는 포석이다.

이와 함께 콘텐츠 저작권 보호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저작물을 불법으로 업로드하는 속칭 '헤비 업로더'뿐 아니라 이를 다운로드하는 사람들도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형사 처벌 조항은 두지 않되 저작권자가 민사 책임을 따질 수 있도록 명문화하겠다는 설명.

아울러 공정이용제(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 별도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등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신문 등 뉴스 콘텐츠도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이 먼저 다양한 경로의 유료 구매에 앞장설 예정이다.

또 한글박물관,대한민국 역사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2012년 완공 예정),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완공(2014년 예정) 등 국가 상징 ·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