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앞두고 '콘텐츠 유통거래법' 제정 시급
최세경 한국콘텐츠진흥원 책임연구원은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방송의 외주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다 돼 가지만 외주제작사는 외화내빈의 상황에 처해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연구원은 "지상파 방송이 하청형 외주제작 시스템을 앞세워 방송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 제작사의 입지가 좁을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의 불공정 거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독립 제작사가 기획 · 제작 · 유통 · 판매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콘텐츠유통거래법'은 공정거래법의 일반 경쟁 규제와 달리 콘텐츠만을 특수 영역으로 규제하는 법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외주제작 인정기준,대금지급 지연 금지,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또 프랑스처럼 방송사의 전년 매출 중 일정 비율을 외주제작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제작비 쿼터제 도입과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영업 허용 및 금융지원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정윤경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주제발표에서 지상파의 독과점적 구조는 제작사를 피폐하게 만들고 케이블 채널 등 뉴미디어와 콘텐츠 유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지상파 계열 케이블 채널사용사업자(PP)의 매출액이 전체 채널사용사업자 매출액의 15%이지만 순수익 면에서는 약 75%를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콘텐츠 제작 · 유통의 심각한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면 경쟁력있는 독립 제작사를 육성해야 하며,이것이 지상파의 독과점 체제를 깨고 글로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용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2010년은 지상파 방송에 준한 신규 플랫폼 창출로 방송 콘텐츠의 원년이 될 수도 있지만,신규 종편 채널이 자체 콘텐츠 제작 전략을 포기한다면 지상파 콘텐츠의 재유통 창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방송시장 개방 확대와 디지털 전환,콘텐츠 융합 등 환경 변화를 지목하면서 "콘텐츠 육성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세미나는 종편 도입 등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계기로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문화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수렴해 내년 초 방송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디지털 환경의 도래로 콘텐츠의 원소스멀티유즈(OSMU)가 보편화되고 가치 창출이 과거 플랫폼에서 콘텐츠로 이동하면서 영국 일본 중국 등 각국이 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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