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분야 지원 예산 집행이 '사후 · 간접'지원 방식으로 바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7일 발표한 '2010 예술지원 정책 개선방향'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낸 예술 분야에 대해서만 정책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등단 작가 중 최근 5년 동안 성과를 낸 사람들이 향후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매년 3000만원씩 후원하는 '문학창작기금지원',공연이 무대에 오른 후 관객 반응,예술성,언론 평가 등 '피드백'을 기준으로 삼아 단체별로 5000만~1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공연예술 우수작품 사후 지원'제도 등이 도입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공연 · 출간 전에 미리 지원을 했던 과거와 달리,앞으로는 예술 작품의 성취도를 평가해 선택 ·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 문화예술위 측은 "앞으로는 '시장의 선택'이 예술 지원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술위는 또 직접 지원금을 주는 대신 예술단체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끔 기반 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일례로 공연장,연습실,문학 집필공간,전시 공간 등 예술 전용공간을 문화예술위에서 직접 임차해 공익적으로 운영하는 '예술 전용공간 임차보증금 지원' 제도가 내년에 도입되면 대관료가 시세 대비 50%까지 내려가 제작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