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들은 국민의 정부가 지난 5년간 추진해온 각종 문화정책에 대해 낮은 점수를 줬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이 지난 8월 5-22일 문화예술인 1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6.8%가 현 정부의 문화정책 수행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긍정적 평가는 18.7%, '보통'이라는 평가는 34.5%였다. 교육, 여성,환경 등 다른 분야와의 비교평가에 있어서도 부정적 평가가 48.2%였다. 조사대상자는 연령별로 20-30대가 115명, 40대 이상이 23명이었고, 직업별로는창작가 등 예술인 그룹이 34명, 문화정책전문가와 문화활동가 등 촉매자 그룹이 99명 등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도는 ±8.3%.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국민의 정부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문화'를 강조해온 점을 감안할 때 다소 놀라운 것이다. 전문가들의 눈높이와 평가기준이비교적 높고, 정부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가들의 신뢰도가 대체로 높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해도 부정적 결과임에는 틀림없다. 응답자들은 현 정부 들어 가장 잘된 문화정책으로 '문화예산 1% 확보'(31.1%)를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문화산업진흥'(22.0%) '남북문화예술교류'(15.9%) '국립극장 등 주요 문화예술기관 민영화 및 구조조정'(12.1%) '지역문화진흥'(11.4%)을꼽았다. 반면 가장 잘못됐다고 지적한 문화정책은 '지역문화 불균등 발전'(27.4%) '문예진흥기금모금 중단 및 공공기금화 조처'(20.0%) '장관의 잦은 교체'(18.5%) '문화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13.3%) 등을 지목했다. 문화기구 및 조직운영과 관련해서는 38.1%가 긍정적 평가를 내렸고, 부정적 견해는 26.9%였다. 이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은 영화진흥위원회 설립(35.4%), 가장 잘못한 일은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미진한 개혁과 현행체제 유지'(43.8%)라고 응답했다. 문화정책개발원 등 산하연구기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64.5%, 순수예술 진흥정책에 대해서는 74.8%가 각각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조사자의 82.6%는 문예진흥원이 개혁돼야 한다고 응답했고, 85.4%는 문화산업에 비해 순수예술 지원이 적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화예술인들은 현 정부의 문화산업정책 전반에 대해 '장기적 관점 상실' '토대가 되는 순수예술 및 인문학 지원 부실' 등을 이유로 부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문화산업지원 종합계획 수립'(32.3%)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31.5%) 등의 순서로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남북문화예술 교류정책에 대해서는 33.8%가 긍정적, 19.4%가 부정적, 46.8%가유보적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햇볕정책 유지를 통한 민간분야 문화예술교류 허용에대해서는 80.6%가 지지했다. 지역문화정책에 대해서는 60.1%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런 가운데 '지역문화 기반시설 관리운영 평가실시'(43.1%) '문화의 집 등 신규 문화기반시설 설립 운영'(23.1%) '우수지역 축제 지정 및 지원'(18.5%) 등을 잘한 정책으로 봤다. 한편 이번 조사를 담당했던 민예총 안성대 팀장은 "국민의 정부의 문화정책 수행 성적은 D+ 정도에 불과하지만 문화정책이 전무하다시피했던 이전 정권들에 비해서는 매우 진전됐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민예총은 이같은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민족문학작가회의, 민주당 신기남.이미경 의원 등과 함께 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ckch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