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의 위성방송사업 가이드라인 안에 대해 한국통신과 KBS 등 지상파 방송사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방송위는 19일 <>시장지배력이 높은 지상파방송사와 한국통신의 지분 20%로 제한 <>위성방송사업의 소유와 경영 분리 <>공기업의 위성방송사업 참여시 이사회결의 및 관련부처와의 협의 전제 등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은 지난 16일 공개 반박자료를 발표하며 "이번 가이드라인 안이 한국통신 컨소시엄에 대한 견제의도가 다분할 뿐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규제로 행정기관의 재량을 남용한 위법 소지가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방송 3사 대표들도 방송위를 방문해 항의하기까지 했다.

방송위의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방송 독과점 방지"와 "상업성".

방송위는 "위성방송사업의 상업적 성공을 위해서라도 현행 지상파방송 및 한국통신의 독과점 내지 독점적 시장지배행태가 위성방송사업에서도 유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누차 강조해왔다.

풍부한 방송 컨텐츠를 소유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PP로 위성방송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권장하지만 채널의 운영 및 편성까지 관여하는 위성방송 사업자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국내 기간통신망과 위성체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통신이 위성방송사업의 편성과 채널운영까지 좌우하는 독점적 사업자로 나서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게 방송위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방송위는 위성방송사업자들이 1개의 그랜드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자율적 조정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5월말까지 시한을 정한 자율조정이 실패함에 따라 방송위는 위성방송사업자의 요건을 밝힌 가이드라인을 19일 발표한다.

한국통신측은 "국내 영상콘텐츠 시장의 8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의 참여는 위성방송 사업의 조기청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반박했다.

또 "방송위가 통신사업자,지상파 방송사,수신기 및 PP사의 참여수준 및 행태에 관여함으로써 나눠먹기식 컨소시엄을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이에 대한 방송위의 대응이 주목된다.

KBS와 MBC SBS 등 방송3사는 지난 9일 한국통신 주도로 공식출범한 "한국디지털위성방송"에 10~5%의 지분을 출자한 대주주로 참여했다.

<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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