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인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라.

관료주의를 벗고 기업가정신으로 바꿔라"

최근 출간된 "정부개혁의 5가지 전략"(데이빗 오스본, 피터 플래스트리크저
최창현역 삼성경제연구소)과 "토니 블레어 영국개혁 이렇게 한다"(토니
블레어저 황주홍역 중앙M&B)가 제시하는 정부개혁 지침이다.

이들 책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 정부에게 진정한 개혁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정부개혁의 5가지 전략"은 국민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는 정부조직
개편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를 일깨워준다.

정부개혁은 단순한 다운사이징이나 리엔지니어링과 달라서 유전인자(DNA)를
바꿔야 가능하다는 게 핵심.

여태까지 정부를 움직인 유전인자가 "관료주의"였다면 앞으로의 인자는
"기업가적 정부"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저자들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으로 "5C"를
제안한다.

첫째는 핵심(Core)전략.

정부의 목적과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미래전망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작업이다.

둘째는 성과(Consequences)전략.

정부와 공공분야에 경쟁개념을 도입, 연공서열보다 능력위주로 운영하는
일이다.

셋째는 고객(Customer)전략으로 고객인 국민을 위해 서비스하고 고객평가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

넷째는 통제(Control)전략.

정부 규제완화와 중앙권력의 지방이양을 뜻한다.

다섯째는 조직문화(Culture)전략.

경직된 조직을 기업가적 정신의 "열린 문화"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책에는 미국과 뉴질랜드 등의 성공사례와 노하우도 함께 소개돼 있다.

"토니 블레어 영국개혁 이렇게 한다"는 영국의 개혁정치를 집중 조명한 책.

노동당 당수로서 지난해 영국 총리로 선출된 블레어의 정치철학과 비전,
그가 제시하는 "현대화된 영국"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는 영국병의 원인이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과도한 복지제도가 아니라
영국의 제도와 관행속에 묻혀있는 "낡음"이라고 진단한다.

이 낡고 노쇠한 영국을 현대화함으로써 선진국들의 21세기 발전모델로
키워나가자고 강조한다.

그가 추진한 4가지 현대화 프로젝트는 거창한 게 아니다.

영국경제를 글로벌화하고 국민의 창의성을 시장에 접목시키는 것, 효율적인
정부기능에 의한 현대적 복지국가 건설, 권력이양과 책임정치로 국민편익
증대, 유럽속에서 영국의 적극적 역할찾기 등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그가 사용한 지렛대는 국민들의 믿음.

"능력껏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하고 가정경제가 좋아진다는 믿음"이
개혁정치의 출발점이었다고 블레어는 설명한다.

< 고두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