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 김종순
출판사 : 삼영사
서평 : 한경서평위원회 선정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각 분야에 대한 이론의 정립과 방향
제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지방재정 분야는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분야중 하나이다.

하지만 오랜 중앙집권의 역사속에서 지방자치의 경험이 없었던 까닭에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이론 정립과 방향제시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김종순 교수의 "지방재정학"은 우리나라 지방재정분야를
진일보시킨 매우 뜻깊은 작품이다.

김교수의 지방재정학은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1부에서는 지방재정의 기초이론을 소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의의와 역할을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다.

제2부에서는 지방정부의 지출에 대한 제이론및 과정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특히 자본예산제도와 비용편익분석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정부
예산의 과학적인 운용을 위해 의미있는 지적으로 판단된다.

제3부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현실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지방세제도의 개선방안,지방채의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 본질의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등한시되어 왔던 지방공기업을 하나의 장으로 다룸으로써
지방정부의 경영마인드를 강조한 점은 신선한 주제의 선정으로 생각된다.

마지막 제4부에서는 정부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우선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일반적 의의와 함께 우리나라와 외국의 제도를
비교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진단의 의의와 미국 등의 지방정부 파산제도를
언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김교수의 지방재정학은 지방재정학이 다루어야 할 과제들을
총정리함으로써 그 동안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던 우리나라 지방재정분야의
영역을 명확히 설정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정학적인 관점과 행정학적인 관점을 적절히 조화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종합적인 시각에서 지방재정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김교수의 지방재정학은 비단 외국의 주요 논문및 서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대한 연구도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방재정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저자가 얼마나 충실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지방재정학
정립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위의 책은 비단 지방재정학의 이론정립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나라 지방재정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이에대한 처방을
내림으로써 앞으로 여러 제도의 개선에 대한 방향까지 제시해주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김교수의 지방재정학은 실무적으로도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김교수의 지방재정학은 다양한 관점에서 지방재정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지방재정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우리나라 지방재정 분야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훌륭한 교과서이며 지침서이다.

김교수의 노력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배인명 <서울여대교수>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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