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회생시키려면.

최근 출간된 "IMF와 한국경제"(삼성경제연구소), "한국경제의 위기와
개혁과제"(조원희편 풀빛)가 방향을 제시한다.

"IMF와 한국경제"는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금융 지원을 신청한 11월21일
부터 12월8일까지의 긴박한 상황과 앞으로의 변화, 기업의 대응전략 등을
분야별로 정리한 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는 IMF지원이 3~5년 지속될 진행형 과제인 만큼 3~4주단위로
시리즈를 계속 펴낼 계획이다.

우선 IMF체제의 98년 경제전망과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눈길을 끈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7%에 그치고, 산업구조조정과 고용조정으로
실업률이 5.0%에 달하며 세율증대와 소비심리 위축때문에 민간소비증가율은
3.9%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환율은 달러당 1천1백원내외, 회사채수익률은 평균 18.0%로 예측됐다.

연구소는 정부지출과 조세감면 축소, 교통 및 특소세율 인상, 초긴축 재정.
금융정책으로 내수부문 침체도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98년 세계경제는 구미선진국의 안정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 금융
위기로 3.0% 성장에 머무는 가운데 미국은 2.5%대, 중국은 9%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일본은 구조조정 압력으로 계속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 보고서는 기업들이 결합재무제표에 대비한 재무구조 개선과 상호지급
보증철폐에 따른 자금흐름 안정화,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 수입선
다변화 및 수입승인제 폐지와 관련된 차별화전략, 고금리시대의 전략적 재무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기 대응방안으로는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비상경영체제와 어음제도 폐지에
대비한 대체결제수단 모색, 소유권보호를 위한 지분 선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것.

장기불황을 이기는 데는 보급형 제품이 유리하므로 가전품의 경우 단순
기능의 저가제품을 개발하라고 권한다.

투자회임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드는 상품이 경쟁력을 갖는다는 설명
이다.

"한국경제의 위기와 개혁과제"는 우리 경제의 파탄원인과 회생방안을 담은
논문집.

금융개혁부문이 특히 주목된다.

은행의 이익이 낮은 것은 부실채권때문인데 이는 차입자인 기업의 부실을
은행에 전가하는 등 고질적인 관치금융에서 비롯됐다는 것.

한국 제조업의 부채비율이 대만의 3배를 넘고 차입의존도도 월등히 높으
므로 은행자본의 집중과 금융시장통합 필요성은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책은 개별기업의 도산이나 투자실패가 주가 금리 환율 등 금융변수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에서는 소유분산과 독점적인 금융이용의 억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적절한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
했다.

<고두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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