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화폐통합은 점진적으로, 기업구조는 노사정 합작투자 방식으로
조정하라"

"사회통합은 전통문화를 매개로 한 민족동질성 회복에 초점을 둬야 한다"

통일 뒤의 경제모델과 남북한 사회통합 방안을 제시한 연구서가 잇따라
출간됐다.

이종원(성균관대 교수)씨 등 11명이 쓴 "통일경제론"(해남)과 이온죽
(서울대 교수)씨 등 10명이 공동집필한 "남북한 사회통합론"(삶과꿈)이 그것.

"통일경제론"은 북한 경제구조의 전환과 자산 사유화, 통일한국의 재정
금융 산업정책 등을 담고 있다.

실물경제의 현황과 통계자료를 구체적으로 인용, 경제통합의 과제와 문제점
을 진단했다.

북한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따른 핵심과제는 사유화정책.

토지의 경우 재국유화 단계를 거친뒤 종합적인 국토건설 계획에 따라
사유화하되, 농경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일정기간 경작권을 부여했다가
장기저리 분할상환 형식으로 유상분배 또는 임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남한에서의 이주민이나 영농희망자도 농지배분에 참여할수 있도록 했다.

주택은 연고를 중심으로 임차권을 주고 차차 사유화한다.

전략산업의 경우 재국유화와 구조조정을 거쳐 노동자 투자자 정부의 공동
투자방식에 의한 기업사유화를 추진, 북한주민에게 기초자산 형성과 경영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 합작방식의 사회적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
으로 지적됐다.

금융부문의 최대과제는 화폐통합 시점과 방식, 교환비율, 구조개편.

통화통합은 통일 이후 곧바로 강행할 것이 아니라 두 통화를 모두 사용
하다가 점진적인 남한화폐 통용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북한 금융산업 개편은 중앙은행 기능을 분리한 다음 기존 은행들을 주식회사
형태로 법인화하고 남한은행에 의한 인수합병, 합작투자, 지점망 확충 등
다양한 방법이 병행돼야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들어 있다.

저자들은 산업구조 재편에 대해 명목적인 균형성장보다 특화전략에 의한
불균형 성장방안이 더 효율적이며, 북한 자본재 부문의 노후설비를 빨리
대체하지 않고 추후보전하는 것은 불안을 가중시키므로 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남북한 무역의 비교우위와 동아시아 경제권이 우리 경제통합에 미치는
효과" 등 대외적인 영향을 분석한 논문도 포함돼 있다.

"남북한 사회통합론"은 통일의 매개고리를 전통문화로 잡고 이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에 초점을 맞춘 연구서.

남한사회의 개인주의와 북한의 맹목적 집단주의는 상대적 빈곤감과 함께
북한주민의 이질감을 부추길 수도 있으므로 "갈등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사회문화의 입체적 통합을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한 문화의 이질성 극복과 함께 동질성을 확대하려는 시도도 필요하다.

이질적 요소를 통합의 장애물로 여겨서는 안되며 통일 이전에도 민간차원의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공동협의체인 "문화교류연구및 교육센터"를 세워 통합의
기반을 닦는 방법 등이 제시됐다.

<고두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