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천 : 한경서평위원회
저자 : 방영민
출판사 : 법문사

기업들은 생존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국가의 범주를 넘어서 세계시장을
무대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국의 투자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보유 여부는
기업활동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가 된다.

선진국들은 조세 금융등의 제도적 차원에서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며 경제의
부를 창출하는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그리고
기업들이 보다 자유로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제투자와 관련된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시도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급속히 진전되는 제도변화에 맞춰 정책방향을 조견할 수 있고, 그
설정 논리와 함께 구체적으로 진전되는 내용들을 정리한 자료가 시급히
요망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시의적절하게 국제 직접투자와 관련된 모든 제도를
하나로 모아서 정리한 "국제투자론"(방영민저)이 발간되었다.

재정경제원에서 국제투자업무를 직접 담당하였고 현재는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저자는 프랑스 국립행정대학원(ENA)에서 수학했고
프랑스 최고의 경영대학원인 고등상과대학교(HEC)에서 경영학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론과 실무 행정의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이다.

이 책은 실무 전문가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제도 설명 수준에서 벗어나
국제투자제도 설정의 이론적 배경과 근거를 제시하고 관련제도를 설득력있고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고 있다.

전3편으로 구성된 "국제투자론"은 제1편과 제2편에서 우리나라 국제 직접
투자에 대한 제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해외 직접투자에 대해 편향되지 않고 균형된
시각으로 제도의 설정과정과 향후 발전방향을 기술하고 있으며, 또 주요국의
국제 직접투자제도와도 비교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제3편에서는 정부간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정부가 체결한 협정및 협약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OECD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투자협정의 추진현황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투자관련 협정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자는 외국인 투자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거나 해외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국제투자제도의 현황및 변천과정을
알고자 하는 관련학자, 정책입안자들에게 유익하고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최흥식 < 한국조세연 선임연구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