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천사 : 한경 서평위원회
*** 저 자 : 신현종
*** 출판사 : 박영사

환경과 무역이란 한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문제이다.

미도우등이 발표한 "성장의 한계"를 통해 자연환경 부존자원에 관심을
갖게된 선진국들은 92년 세계환경회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제기된
"그린 라운드"를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켜 왔다.

이처럼 선진공업국이 무역에서 환경쪽으로 관심의 무게를 이동시킴으로써
국익을 앞세우는 개도국과의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의 세계는 바야흐로 환경무역전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시기에 신현종교수의 저서 "세계환경.무역전쟁"은 시의적절한
역저임에 틀림없다.

저자가 정의내리듯 세계환경.무역전쟁이란 지구의 환경보전 혹은 그것을
빌미로 국제무역거래를 규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가간의 마찰이나 갈등을
말한다.

전후 GATT의 역할은 상품무역의 자유화 다각화 무차별화를 통해 세계무역의
신장과 세계경제의 부흥을 가져왔다.

이후 무역의 역할이 더욱 중시돼 GATT체제가 WTO체제로 개편됨으로써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과 지적소유권으로 그 범위가 확대됐다.

그러나 후발개도국의 공업화로 무역패턴이 역전되고 선진공업국이 무역
이익의 배분에 상대적으로 불리해지자 환경이라는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오늘날 지구환경은 산업의 공업화, 주거환경의 도시화,인구의 폭발적
증가등으로 자정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로인해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으며 따라서 인체에 해로운 프레온
가스등의 남용방지를 위해 새로운 규제조치가 발동되고 그것이 전통적인
자유무역에 걸림돌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미 공표된 각종 국제환경협약(몬트리올의정서, 기후변화협약,
바젤협약등)은 지구환경을 파괴하는 오염물질의 생산 유통 무역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유해폐기물의 국가적 이동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규제조치는 점차 파괴되는 "오직 하나의 우주선 지구호"를
보전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환경보전이 인류이상의 실현임에 틀림없지만 선진공업국들이 국익을
위해 한손에는 다자간 무역협정,다른손에는 환경이라는 이름의 채찍을 들고
세계무역질서를 조율함으로써 선.후진국간의 환경과 무역의 갈등을 심화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 맞춰 쓰여진 이책은 모두 7장으로 구성됐다.

1 ,2장은 세계환경.무역전쟁의 원인과 영향및 세계환경.무역전쟁과
그린라운드, 3~5장은 국제환경협약의 채택배경과 내용, 국제환경규제와
무역관계및 남북문제, 6, 7장은 국제환경협약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세계환경.무역전쟁의 대응전략등으로 이뤄졌다.

이책이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슬기롭게 대처하는데 필요한 환경무역의
지침서 역할을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균 <홍익대교수.국제경제학>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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