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경제에서 국경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의 경제환경은 모든 경제주체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로이 경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새로운 의미의 자유무역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UR협상 타결과 동시에 진행중인 그린라운드 블루라운드 기술라운드등
새로운 다자간협상 논의와 WTO체제의 조기 정착은 전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으려는 야심찬 구상에 다름아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세계경제의 빠른 변화속에서 21세기 한국경제가 극복해야
할 당면과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개방시대 한국경제"(경제산업연구회편
청양간)가 출간돼 눈길을 끈다.

경제산업 각 분야의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개방화와 국제화에
따른 경제환경변화를 국제화시대의 기업경영, 자본시장개방과 환율,
UR협상에 대한 정부및 증권업계의 대응전략, 정부규제, 사회간접자본 투자,
정보통신등으로 나눠 정리한 점이 특징이다.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경제 전반을 고찰한 박성훈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꼽은 우리경제의 최우선과제는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돼온 경제활동의 범세계화 추세에 대한 적극적인 합류.

다른나라 기업들과의 경쟁 협력 조화를 통해 우리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국제적 세계적 시각의 경영전략 수립이 필요불가결하다는 주장이다.

박연구위원은 이와함께 OECD등 비구속적인 국제기구에서 최근 환경 경쟁
정책 노동조건 기술개발등 새로운 이슈들에 대한 국제적 규범 제정을
서두르는 점을 감안, 이에 대한 대비책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UR금융협상이후의 정부및 증권업계의 대응전략을 분석한 오세경교수
(건국대)는 자본및 주식시장 확대개방과 관련, 해외직접투자 확대를 통한
해외부문에서의 중화를 도모하고 나머지는 환율정책으로 어느정도 원화
절상의 요인을 흡수하는 환율안정 대책을 제시했다.

95년1월 UR협정 발효에 이어 96년 OECD가입 추진등의 일정을 고려할때
금융분야, 특히 자본시장 개방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 분명한 만큼
해외로부터의 잇단 자본유입에 따라 영향을 받게될 통화 물가 환율부문의
제반여건을 고려, 대응해야 한다는 것.

또 정부는 증권시장의 시장기능과 효율성을 강화시켜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해주고 증권업계의 자율성을 확대해 증권사가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경제활동과 관련된 정부규제문제를 다룬 김종석교수(홍익대)는 민주화
다원화된 사회에서 정부의 전지전능성을 전제로 한 지금까지의 규제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라며 근본적인 재검토를 제기하고 나섰다.

< 김수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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