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TV는 한국방송사상 최초로 법관을 소재로 한 "근대사법 1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2부작)를 제작, 방송하고 있다.

25일 저녁11시에 방영할 제2부 "영욕! 백년 한국의 법관"편에서는
MBC 교양제작국의 법관 대상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현직판사들의
근대사법 100년에 대한 시각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
가장 자랑스러운 재판등을 내보낸다.

기획을 맡은 윤영관PD는 "근대사법 100년을 돌아보고 우리사회의
바람직한 사법문화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MBC가 여론조사기관인 인사이드 리서치(대표 박수일)에
의뢰해 실시했다.

현직판사들은 가장 존경하는 판사로 근대사법의 기틀을 마련한 김병로
초대대법원장(57년 작고.)을 꼽았다.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점을 높이 샀다.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자랑스런 재판으로는 71년의 "국가배상법
위헌판결"이 꼽혔다.

이 판결은 당시 행정부의 압력을 물리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과시한
것으로 위헌에 동조한 대법관들이 타의에 의해 물러나게 되는 사태를
빚었었다.

가장 수치스런 사건으로는 유신정권 당시 각종 형사재판과 긴급조치
관련사건을 꼽았다.

이밖에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판사들의 관료의식 탈피와 봉사정신의
제고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대답했고 한국인의 의식중에서는 준법정신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많은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비슷하게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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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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