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도입, 국회 통과 촉구"…벤처업계 한목소리 [Geeks' Briefing]

이시은 기자

입력2023.02.22 16:58 수정2023.02.22 17:13

한국경제신문의 프리미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긱스(Geeks)가 22일 스타트업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복수의결권 통과 촉구" 벤처기업협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 잡힌 복수의결권 법안이 이젠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지난 3년간 국회 문턱에서 좌절된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본 제도가 재벌 대기업 총수의 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는 침소봉대로 혁신을 통한 위기 극복과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등이 좌초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퓨리오사AI,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인공지능(AI)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AI가 글로벌 AI 플랫폼 허깅페이스와 협력해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에 속도를 낸다. 허깅페이스는 챗GPT 같은 AI 모델의 근간이 되는 트랜스포머를 대중화시킨 플랫폼이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1만 3000개 이상의 기업 고객들이 허깅페이스를 사용 중이다. 두 회사는 초거대 언어 모델뿐만 아니라 비전, 음성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AI 모델을 차세대 AI 반도체에 최적화할 계획이다.

리멤버, 새 CTO 영입 명함 앱 '리멤버' 운영사 드라마앤컴퍼니가 황태현 전 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영입했다. 황 CTO는 서울대 컴퓨터공학부를 졸업하고 글로벌 게임업체 일렉트로닉아츠(EA)의 한국 스튜디오, 웹소설 플랫폼 개발사 레디쉬코리아 등에서 일했다. 2018년엔 구글로 자리를 옮겨 다양한 A/B테스트(웹 서비스 대조 실험) 진행을 주도했다. 최근까진 티몬 CTO를 역임하며 160여 명의 다국적 개발팀을 이끌었다.

택시 '사전확정 요금제' 나온다 아이엠(i.M)택시를 운영하는 진모빌리티가 오는 23일 오전 4시부터 국내 최초로 사전확정 요금제를 시행한다. 사전확정 요금제는 GPS(위치정보시스템) 정보를 기반으로 △최적의 운행경로 △실시간 정체 구간 △도로교통 상황까지 반영해 주행 요금을 산정해 확정된 금액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요금제다. 즉시 호출을 포함한 아이엠택시 호출 서비스 전체에 적용된다.

한컴-젤리스페이스 협업 블록체인 브랜드 기획사 젤리스페이스가 한컴그룹 계열사인 한컴프론티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컴프론티스의 메타버스 '아즈메타(a:rzMETA)'에 젤리스페이스의 NFT 프로젝트인 메타젤리스가 입점한다. 아즈메타에선 메타젤리스 지식재산권(IP)이 활용된다. 젤리스페이스의 메타젤리스 프로젝트는 지난해 3월 총 5000개의 한정판 NFT를 발행한 바 있다.

두나무 "상장 계획 없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2025년을 목표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두나무는 아직 구체적인 상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닷 대표 학력 의혹 스타트업 닷의 성기광 공동대표가 학력 부풀리기 의혹에 휩싸였다. <경향신문>은 미국 유타대 출신으로 알려진 성 대표가 실제론 명지대 재학 중 교환학생을 다녀온 경력이 전부라고 보도했다. 명지대 국제교류처가 제공한 'SAF(Study Abroad Foundation)' 프로그램으로 2013년 가을부터 1년간 교환학생을 다녀온 그는 닷을 창업한 이후 복학하지 않아 명지대에서 제적됐다. 성 대표는 "유타대 캠퍼스에서 공부한 것은 맞기 때문에 학력을 부풀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기술 탈취 막을 방법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스타트업 기술·아이디어 탈취 - 부정경쟁방지법' 법률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태승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의 주제 강연과 양준철 온오프믹스 대표의 라운드토크로 진행된다. 김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비밀유지계약 체결법, 기술보호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법 등에 대해 강의한다. 다음달 2일 오후 6시 서울 역삼동 마루360에서 진행된다.

지쿠터 브랜드 개편 퍼스널모빌리티(PM) 공유 서비스 플랫폼 업체 지바이크가 기존 '지쿠터' 브랜드를 '지쿠(GCOO)'로 바꿨다. 북미 지역과 아시아태평양 등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는 동시에 브랜드 확장성을 고려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철자 'G'에서 곡선의 형태는 도로와 이동 방향을, 철자 'C'는 새롭게 연결된 플랫폼을 의미한다. 2개의 연속된 철자 'O'에선 모빌리티의 상징성과 지구의 동그란 원형을 표현했다.

실리콘밸리로 부트캠프 개최 개발자 플랫폼 '프로그래머스'를 운영하는 그렙이 미국 실리콘밸리 개발자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 '프로그래머스 실리콘밸리 부트캠프' 참가자 30명을 모집한다. 컴퓨터공학 역량과 기본적인 영어 소통이 가능한 대학생이나 지난해 8월 이후 졸업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22일부터 서울과 실리콘밸리에서 운영되는 트레이닝 과정 6개월, 이후 인턴 근무 기간 3개월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다음달 15일까지다.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신임 회장(지아이이앤에스 대표) /한국여성벤처협회 제공

여벤협 신임 회장 추대 한국여성벤처협회가 서울 양재동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2023년 한국여성벤처협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13대 신임 회장엔 윤미옥 지아이이앤에스 대표가 인준됐다. 협회는 13대 비전을 '미래로 혁신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여성벤처'로 선포하고 지속 성장 여성벤처 생태계 조성, 여성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맛집은 역시 한식집? 푸드테크 기업 식신이 2023년 '올해의 별맛집(스타 레스토랑)' 리스트를 발표했다. 식신은 매년 전국 80만여 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사용자 리뷰, 검색 빈도, 좋아요 등의 데이터를 모아 스타 레스토랑을 선정한다. 올해는 3스타 레스토랑 86곳, 2스타 레스토랑 1009곳, 1스타 레스토랑 2548곳, 더 테이블 레스토랑 3182곳으로 총 6825곳이 뽑혔다. 어머니대성집, 일산칼국수, 충남서산집, 진주집, 봉피양, 대도식당, 새벽집 등 한식당이 절반을 차지했다.

엘박스 투자 유치 리걸테크(법률기술) 스타트업 엘박스는 삼성벤처투자로부터 20억원을 추가 유치하며 20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 라운드를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엘박스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5년간 기업 전문 변호사로 일한 이진 대표가 2019년 창업했다. 전국 각급 법원 판결문부터 뉴스, 참고문헌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리걸테크 스타트업 케이스노트도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의 바른동행 2기에 선정되며 투자를 유치했다. 케이스노트 역시 변호사들이 설립한 판례 검색 서비스 업체다.

'아산 보이저' 모집 시작 아산나눔재단이 초기 스타트업 대상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아산 보이저(Asan Voyager)' 참가팀 모집에 나선다. 올해는 미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면서 설립 5년 미만인 스타트업 10개 팀을 먼저 모집한다. 웹 또는 모바일 기반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최소 기능 제품(MVP·minimum viable product)을 보유한 팀이어야 한다. 이들에게는 미국 현지에서 최대 8주까지 장기 체류하는 데 필요한 지원금 최대 2000만원과 항공료, 숙박비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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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전 삼성 '사업보국' 출발점, 스타트업 요람 됐다

대구시 북구 호암로 51.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호(호암)를 딴 이 주소를 찾아가면 8만9256㎡(약 2만7000평) 규모의 ‘삼성창조캠퍼스’가 나온다. 1970~1980년대 수출 주도 성장을 떠받친 제일모직 대구공장 부지를 창업·문화예술 공간 등이 어우러진 랜드마크로 조성한 곳이다. 삼성의 ‘사업보국’ 정신이 깃든 이 공간은 앞으로 유망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지역 스타트업 적극 육성삼성전자는 “삼성창조캠퍼스에서 ‘C랩 아웃사이드 대구캠퍼스’ 개소식을 열었다”고 22일 발표했다. C랩 아웃사이드는 삼성전자가 2018년 시작한 외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국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했다. 이날 개소식엔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에 지역구를 둔 양금희·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로봇, 헬스케어, 환경 분야의 스타트업 다섯 곳이 1차 입주기업으로 선정됐다. 삼성전자는 개소식에 앞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추천을 받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입주사를 뽑았다. 이들 스타트업은 삼성전자로부터 1억원과 전용 업무 공간, 컨설팅 지원 등을 받는다. 입주사로 선정된 뇌질환 진단 플랫폼 기업 네오폰스의 박기수 대표(CEO)는 “음성과 언어를 활용해 질환을 예측하는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업보국의 역사 깃든 삼성창조캠퍼스산업계에선 삼성전자가 국내 최초의 C랩 아웃사이드 지역 캠퍼스를 대구 삼성창조캠퍼스에 조성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병철 창업회장부터 이어진 ‘사업보국’의 역사가 깃든 대표적인 공간이기 때문이다.삼성창조캠퍼스의 역사는 1956년 가동을 시작한 제일모직 대구공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공장은 1970~1980년대 4500명을 고용할 정도로 규모를 키우며 ‘수출 한국’의 발판 역할을 했다. 1990년대 들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떠오르면서 제일모직의 사세는 위축됐다. 결국 1997년 대구공장은 구미공장에 통합됐다.삼성은 옛 공장 부지를 대구시민을 위해 내놨다. 2003년 지방 최초의 1580석 규모 오페라 전용극장을 건립해 시에 기증했다. 남은 부지엔 삼성창조캠퍼스를 조성하고 2017년 문을 열었다. 총 16개 동에 공공기관 9개, 벤처 38개사, 상업시설 32곳 등이 들어왔다. 1938년 설립된 ‘삼성상회’를 복원한 건물, 제일모직 직원 기숙사 전시관 등이 조성돼 ‘산업 역사박물관’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용 회장 ‘동행’ 철학 확산대구캠퍼스 개소를 계기로 삼성전자의 지역 스타트업 육성 사업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만간 ‘C랩 아웃사이드 광주’, ‘C랩 아웃사이드 경북’을 열고 지역 창업 생태계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기업 설립, 인력 확보, 투자 유치 등 스타트업 생태계에 유리한 환경이 구축되면 지역 스타트업이 이른 시간 내에 사업 안정화와 시장 정착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C랩 프로그램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동행’ 경영철학이 전국에 뿌리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이 회장은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삼성은 사회와 함께해야 한다”며 “고객과 주주, 협력회사,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더불어 성장하겠다”고 했다.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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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소송 전략 짠다…엘박스 200억 시리즈 B 완료 [허란의 VC 투자노트]

판결문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리걸테크(법률정보 기술서비스) 플랫폼이 투자 혹한기에도 잇따라 투자금을 유치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판사별 판결 성향과 유사 판결 결과를 분석해 소송 전략을 짤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엘박스, 200억 시리즈 B 마무리엘박스는 삼성벤처투자로부터 20억원을 추가 유치하며 200억원 규모의 시리즈 B 라운드를 마무리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SV인베스트먼트, KB인베스트먼트, 한국산업은행, 다올인베스트먼트, 아주IB투자,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로부터 180억원을 조달했다.엘박스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5년간 기업 전문 변호사로 일한 이진 대표가 2019년 창업했다. 전국 각급 법원 판결문부터 뉴스, 참고문헌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법률 데이터 검색서비스를 월 2만9900원에 제공한다. 로스쿨 학생과 비영리단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국내 최다인 총 200만 건의 판례가 등록된 압도적인 데이터베이스에 AI 기술을 활용한 검색 솔루션을 적용한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김앤장, 광장, 태평양 등 대형 로펌을 비롯해 1만2000명의 변호사가 사용하고 있다. 국내 전체 변호사 3만명 가운데 셋 중 하나가 쓰는 셈이다. 여기에 LG, SK, 삼성물산 등 대기업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금융결제원 등 공공기관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이현정 삼성벤처투자 이사는 “엘박스는 하급심 판결문 데이터 제공을 통해 법률 전문가들의 시간을 아껴주며 리걸테크 가운데 압도적인 변호사 수를 확보한 서비스로 성장하고 있다"며 "법률 데이터를 가공해 일반 소비자에게도 혁신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 배경을 설명했다. 케이스노트, 한투액셀러레이터서 투자유치초기 단계 리걸테크 기업 케이스노트는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의 바른동행 2기에 선정되며 투자를 유치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번 투자금을 활용하여 판결문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케이스노트 역시 변호사들이 설립한 리걸테크 기업이다. 케이스노트 관계자는 "판례검색 서비스 가운데 가장 많은 월간 사용자 수(MAU) 26만명을 기록하고 있다"며 "회원 수는 3만6000명, 하루 판례 검색 수는 4만2000회가 넘는다"고 설명했다.김민균 케이스노트 대표는 "로펌과 기업 법무팀에 필수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기존 법률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리걸테크 영역을 개척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밖에 판례검색 서비스로는 리걸엔진, 빅케이스, 로이어드 등이 있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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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쟁은 어떻게 대비하죠?"…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법무 이슈 [긱스]

최근 투자 시장이 위축과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스타트업 업계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내 법적 분쟁이 증가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죠.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대표가 올해 스타트업이 주목해야 할 기업 법무 이슈를 한경 긱스(Geeks)를 통해 소개합니다. 2023년 스타트업이 주목해야 할 기업 법무 이슈 '톱3'새해를 맞이했지만 많은 기업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다. 유례없는 금리 상승과 투자 침체로 기업들이 사업 축소나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가능한 모든 비용을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폐업이나 파산을 고려하기도 한다. 필자의 로펌에서도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두 달 사이에만 회사의 해산·청산은 물론 파산 관련 자문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반면 과열된 주가 상승과 투자 열풍으로 인해 거품이 낀 부실한 기업들은 정리되고 알짜 회사들만 남게 되어 체질 개선의 기회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2023년에 스타트업이 주목해야 할 주요 법무 이슈에 대해 살펴보자. 투자자와의 분쟁일반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을 위해 주로 대출을 선택한다. 사업 특성상 스케일업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high risk, high return’을 기대하는 벤처캐피털(VC) 등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는 어렵다. 스타트업은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므로 초기에 상당한 자본이 필요하다. VC는 스타트업에 아직 이렇다 할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창업자의 비전, 팀워크, 아이디어·기술, 시장규모를 보고 적게는 수억 많게는 100억 이상의 거금을 투자하기도 한다. '뭘 믿고?'. VC가 아무리 사업계획서·회계·법무 실사(Due diligence)를 철저히 하더라도 리스크를 완벽히 헷징할 수는 없다. 투자자는 다소 빡빡한 투자계약서를 통해 회사와 창업자들을 규제하고 감시할 수 있다. VC 투자계약서는 일반적인 계약서에 비해 갑을 관계가 분명하다. 투자 계약을 접해보지 못한 변호사라면 처음 투자 계약서를 보자마자 아연실색할 수도 있다. 몇 년전 필자의 로펌에 찾아온 고객의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한다. 해당 고객은 VC로부터 첫 투자를 받게 되었는데, 투자계약서를 자신의 친척 어른 중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있어 검토를 맡겼다. 해당 검사 출신 변호사는 VC 투자계약서를 처음 접했는지, 고객에게 이런 불공정한 계약이 도대체 어디 있냐며 수십 장에 달하는 투자 계약서를 빨간펜으로 도배를 하고 말았다. 해당 고객은 그 검토본을 투자사에게 전달해 수정을 요구했으나, 투자사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수정은커녕 투자를 접겠다고까지 했다. 망연자실한 고객은 스타트업 전문으로 하는 필자 로펌을 찾아왔는데, 그 검토본을 보니 투자사가 경악할 만했다. 종류주식 조건, 주식처분 제한,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위약벌 등에 대해 업계 상식을 무시한 채 전부 삭제 또는 수정 의견을 붙였던 것이다. 다행히 필자가 다시 검토하고 투자자들을 달래서 무사히 투자가 집행됐다. 투자 계약은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피투자회사와 이해관계인(최대주주 또는 대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가득하다. 투자는 그 회사의 동업자가 되는 것이다. 기관투자자는 회사의 일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만 투하하는 동업자이자 소수주주이기 때문에 그 불안한 지위를 빡빡한 투자계약서로라도 담보받으려는 것이다. 사업이 잘될 때는 깐깐한 계약서를 꺼내 볼 일이 없다. 그런데 시장이 매우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에는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자와 창업자·피투자사 간 분쟁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계약서에는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이라는 조항이 있다. 정관변경, 자본금 변경, 자금의 차입·대여, 스톡옵션 부여, 영업양수도, 자회사 설립, 임직원의 급여 인상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투자자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동의권 외에 비교적 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권, 보고권을 두고 있으며, 주식을 사전동의 없이 처분하지 못하는 주식처분제한, 경업·겸업 금지 등 다양한 규제를 두고 있다.이러한 무수히 많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페널티를 지게 될까? 투자계약서에서는 손해배상, 위약벌,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등 장치가 이중 삼중으로 마련돼 있다. 투자자가 마음먹고 회사와 창업자의 계약 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투자금의 15~20%에 달하는 위약벌을 내야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투자자가 풋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거액의 투자금을 이자까지 붙여서 다시 사줘야 한다.이 뿐만이 아니다. VC는 투자할 때 보통 보통주가 아니라 종류주식인 상환전환우선주 또는 전환우선주로 신주를 받는다. 이 종류주식은 투자자에게 유리한 여러 옵션이 붙은 주식이다. 최근에는 특히 전환주식이 문제되고 있다. 예를들어 투자자가 500억원 밸류에이션(기업 가치)으로 투자를 했는데, 회사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울며 겨자 먹기로 250억원 밸류에이션으로 투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기존 투자자는 전환권의 리픽싱을 적용해 기존 전환주식을 2배로 늘려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시장이 어려워지면 투자계약서가 이렇게 무서워질 수 있다. 스타트업과 창업자들은 투자계약을 맺을 때 신중하게 투자계약서를 살펴야 한다. 이미 투자를 받은 기업도 투자계약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항상 유념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수습 직원과의 분쟁 사업이 어려워질 경우 비용 감축이 필수적인데, 비용 감축에서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되는 것은 구조조정일 것이다. 일반직원에 대한 해고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것이니 가장 애매하고 문제가 많이 되는 ‘수습직원’에 대한 이슈를 살펴보기로 하자 수습직원이라는 말은 근로기준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다. 수습기간이란 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동안 업무능력, 적응능력을 향상기 위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습직원은 정규직이 아닐까? 아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신규 채용할 때 수습기간을 두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해당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지나서 '당신은 지난 3개월 간 수습기간이었어'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일 수 있다. 수습기간은 몇 개월로 정해야 할까? 수습기간은 통상 3개월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에 정해진 사항은 아니다. 1개월을 하든 6개월을 하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그럼 수습기간을 회사가 마음대로 연장하는 것은 가능할까? 최근 S사에서 수습직원이 업무 역량이 부족하지만, 내보내기보단 수습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자 한다며 가능한지 자문을 요청한 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수습기간 연장은 반드시 수습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일 수 있다. 그럼 도대체 수습기간을 두면 회사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길래 수습기간을 고수할까? 급여와 해고 부분에서 일반 직원과는 차이점이 있다. '수습'이라는 용어는 '최저임금법'에서 등장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대 3개월 이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낮게 지급할 수 있다. 즉,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급여를 주려면 3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노무 직무(택배원, 주유원, 단순 제조업무 등)에는 최저임금보다 낮게 줄 수 없다.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채용을 회사가 마음대로 거절할 수 있을까? 안 된다. 이 부분이 수습직원 이슈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다. 3개월 같이 해본 후 ‘회사와 핏이 안 맞는다’, ‘업무능력이 떨어진다’, ‘조직적응을 못한다’ 라는 객관적인 지표가 없는 ‘말로만’ 평가만으로 해고할 수는 없다. 서두에 말했지만, 수습직원도 엄연한 정식직원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신고 당할 수 있다.수습기간인 직원의 경우 일반직원에 비해 해고 사유가 좀 더 넓게 인정될 뿐이다. 회사는 수습직원과 근로계약을 할 때부터 구체적인 평가 지표를 설명해야 한다. 수습 기간 내에 중간 평가도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 지표는 단순한 ‘잘함’, ‘못함’이 아니라 구체적인 점수와 사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공동창업자 간 분쟁 스타트업 법무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동업자 간 분쟁이다. 동업계약/주주간계약이 없거나 부실한 경우가 태반이며 그 갈등의 이면에는 상호 간 깊은 감정의 골이 여 있다. 최근 필자의 로펌에서 진행한 유명 의류 브랜드의 동업자간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애초에 주주 간 계약이 겨우 한 장짜리로 매우 부실하게 쓰으며, 헤어질 때는 서로의 사생활의 치부까지 드러내 싸워 결국 둘 다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주주 간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사에서 이탈할 때 잔존하는 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다. 코파운더가 퇴사할 때 지분을 그대로 들고나가는 경우에는 아주 골치가 아파진다. 후속 투자를 받을 때마다 투자사로부터 압박을 받게 된다. 최악의 상황은 회사가 잘 되어 M&A 등을 할 때 갑자기 나타나서 원하는 값이 아니면, 주식을 안 팔겠다고 몽니를 부려 딜(deal)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퇴사할 할 경우 무조건 지분 전량을 강제 매도하고 나가게 하는 것은 지나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결할 방법은 있다. 주주 간 계약서에 회사를 퇴사할 경우 동반매각권(Drag along)과 같은 조항을 넣는 것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잔존하는 대주주가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그 상대방(코파운더)도 의무적으로 같이 매도하게 강제하는 조항이다. 코파운더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막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약벌 책임을 물게 하는 방법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스타트업에는 코파운더급 인사가 지분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미등기이사일 경우가 많은 데 이때에도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소수지분인 코파운더가 등기이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 지위가 임원(사용자)인지 근로자인지 애매하다. 이럴 경우 코파운더가 무능력해서 내보내고 싶을 때 회사는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경향이 크다. 코파운더급 인사가 주주총회로 선임되지 않은 미등기이사이고 지분이 적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아무리 ‘이사님’이라고 불릴지라도 분쟁에서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부득이 코파운급 인사를 미등기이사로 두고 싶은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아닌 임원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야 한다.그럼 등기임원일 경우 회사에서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등기임원을 선임할 때는 과반수 찬성인 보통결의로 가능하지만, 해임은 전체 지분 2/3가 찬성해야 하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근로자와 달리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표결만으로 해임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판례는 ‘잔여 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를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해임 후에 다른 직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다면 이 부분은 공제할 수 있다. 시장이 어려워질수록 경영진은 리스크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시절이 좋을 때는 아무 문제없을 수 있지만, 어려워질 때는 ‘오만가지’ 리스크가 여기저기에서 튀어나올 수 있다. 법률적인 문제를 잘 대응해서 사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 회사가 망할 위험에 처해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최철민 최앤리법률사무소 대표△연세대 법과대학 졸업△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공무원 연금공단 감사관△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패키지 법률멘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