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반대서명 독려하더니…'망사용료法' 장기표류
연내 국회 문턱 못 넘고 장기 표류할 전망
유튜브, 여론전 박차…반대 청원 28만명 몰려
현재 국회에는 망 사용료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민주당 4건, 국민의힘 2건, 무소속 의원이 1건을 각각 발의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게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 공통으로 담겼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망 사용료법 2차 공청회는 연내 개최가 불투명하다. 당초 지난달 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사실상 기약 없이 밀리고 있는 상태다.
이달 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과방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방송법 개정안', 여야 합의에 일사천리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먹통 방지법'과 비교하면 온도 차가 확연하다. 현안 가운데 망 사용료법에는 여야가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망 사용료법을 선정했지만 최근 정기국회 중점법안에서 이를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월 초 자신의 페이스북에 "망 사용료법에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는 글을 올리며 입장을 재정비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망 사용료법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지난 9월 열린 1차 공청회 때만 하더라도 여야는 구글(유튜브), 등 해외 CP가 국내 ISP인 통신사에 망 이용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망 사용료법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이내 기류가 바뀌었다.
157만 팔로워를 보유한 대도서관, 132만 팔로워를 거느린 고누리 등 유명 유튜버들도 반대 청원을 독려하며 힘을 보탰다.
반대 서명운동은 구글이 후원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에서 이뤄졌다. 오픈넷의 법안 반대 서명에는 현재 28만명이 참여했다. 지난 10월5일 17만명에서 약 두 달 만에 10만명 이상 늘었다.
서명에 참여한 김모 씨는 "망 사용료 법안은 통신사 이익에만 골몰하는 현안"이라며 "콘텐츠를 활성화할 플랫폼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콘텐츠 이용에 불편과 위기를 초래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에 익숙한 젊은 세대 중심으로 망 사용료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것은 부담이다. 입법을 마냥 밀어붙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치적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망 사용료법은 비교적 중요도가 낮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정적 여론이 지속 확대되면 법안이 무기한 표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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