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주파수 스펙트럼 플랜 연내 마련해 내년 발표"

과기정통부, 전기차 무선충전용 등 신산업 주파수 공급전략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새로운 주파수 공급 전략인 '주파수 스펙트럼 플랜'을 연내 마련해 내년에 발표하겠다고 9일 밝혔다.

여기에는 전기자동차 무선충전용 등 신산업 주파수의 확보 및 분배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전기차 무선충전 등 주파수를 이용하는 신산업 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85㎑ 대역 같은 신산업 주파수 분배를 요구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전파가 이동통신 분야를 넘어 전기차 무선충전, 로봇, UAM(도심항공교통), 위성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 융합되고 있는 만큼 전파자원의 핵심인 주파수를 산업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혁신 지원을 위한 스펙트럼 플랜을 연내에 조속히 마련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주파수 스펙트럼 플랜은 2019년 12월 발표된 전파정책 '5G+ 스펙트럼 플랜'의 후속 주파수 확보 전략이다.

과기정통부는 자동차업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주파수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동통신 주파수와 비면허 주파수 등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디지털 전환에 최적인지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해 주파수 스펙트럼 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현대차가 개별 장소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무선충전기에 대한 관리가 지나치게 엄격해 실증기간 이후 상용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관리방식 변경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전파는 다른 주파수와 기기 등에 혼·간섭을 일으킬 수 있고, 인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장관은 현장방문을 마친 뒤 "아직 무선충전 시장의 절대강자는 없어 우리가 가진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토대로 국가, 산업계 등의 역량을 집중한다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선충전 기술이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요청한 주파수 수요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선제적 주파수 공급과 제도개선이 앞으로 전기차 무선충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대전환기에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