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인력 가진 중소기업 0.5%뿐…기업-변호사 매칭 나선 스타트업

고은이 기자

입력2022.08.04 09:34 수정2022.08.04 09:42

기업용 변호사 매칭 솔루션 ‘로터리’를 운영하는 로이어드컴퍼니가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 프로그램에 선정됐다고 4일 발표했다.

팁스는 중기부와 민간 투자사가 함께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정해 연구개발(R&D),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로이어드컴퍼니는 2년간 5억원의 R&D자금을 지원받는다.

로이어드컴퍼니는 기업들에게 변호사 연결 절차를 제공하는 서비스 ‘로터리’를 운영하는 회사다. 변호사 선임 절차를 간소화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임료를 제안하는 등 기업이 사내에 전문 인력을 두지 않고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볼 수 있는 솔루션이다. 로이어드컴퍼니에는 현재 전국 300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중기부 등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약 689만개 중 법무 인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는 0.5% 수준에 불과하다. 손수혁 로이어드컴퍼니 대표는 “자문 변호사를 두지 않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여전히 노무와 같은 일상적인 법무도 인터넷 검색이나 지인을 통해 알음알음 해결하는 실정”이라며 “기업법무와 변호사 연결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해 기업의 신청에 변호사가 즉시 응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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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떡 풍년…거물들 몰려드는 서초동

검찰을 떠난 거물급 검사들이 연이어 서울 서초동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있다. 검찰 정기인사 전후로 옷을 벗은 검사들이 속속 거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접 변호사 사무실 운영에 나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검찰과 법원 등이 모인 대표 법조 거리인 서초동이 개업 인사로 북적이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사진 왼쪽·사법연수원 26기)은 지난 2일 서울 서초동에 ‘중앙N남부’라는 이름의 법률사무소를 열고 변호사로서 정식 업무를 시작했다. 중앙N남부엔 최근 검사를 그만둔 박상진 전 고양지청장(29기)도 합류하기로 했다.이 전 지검장은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 등을 지낸 개인정보 분야 ‘특수통’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다. 윤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월 사의를 표명하고 거취를 고민해왔다. 앞서 지난 1일엔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가운데·26기)이 서초동에 변호사 사무실을 냈다. 박기태 전 청주지검 부장검사(35기)도 이 사무실에서 함께 일할 예정이다. 박 전 지검장은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찰 내 대표 특수통이다. 대검 중앙수사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방위사업수사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을 거쳤다. 윤 정부 출범 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됐지만 지난 6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다. 지난달엔 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오른쪽·24기)가 같은 지역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조 전 차장검사는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동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징계 파동’으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첨예한 갈등을 겪을 때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아 ‘윤 총장 징계 철회’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법무연수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4월 사의를 표명하고 검사생활을 마무리했다. 지난 6~7월 검찰 인사 전후로 사의를 표명한 검사들이 새 출발하면서 서초동이 변호사 사무실 개업인사로 떠들썩해지는 분위기다. 올해 인사가 검찰 사상 최대규모였던 만큼 승진 코스에서 밀린 인물들이 잇달아 사표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을 열거나 대형 로펌에 입사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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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성적에 센스까지 갖춰야 하는 직업 [강홍민의 굿잡]

최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가 인기다.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진 신입 변호사 우영우의 대형 로펌 적응기를 그린 이 드라마는 매회 사건을 통쾌하게 해결하는 변호사 우영우에게 감정이입하게 만든다. 법정 드라마 특유의 시원함을 전해주는 이 드라마 외에도 변호사를 다룬 드라마·영화는 늘 세간의 이목을 끈다. 그래서일까. 세상의 많은 직업이 생겨났음에도 ‘변호사’는 수십 년 째 학생들의 손꼽히는 희망직업에 올라있다. 2017년 사법시험 폐지,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의 문턱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바늘구멍만큼 통과하기 어려운 직업으로 손꼽힌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 ‘똑똑한 머리’와 ‘엉덩이 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한 허종선(제45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를 만나 ‘대표 사짜 직업’ 변호사에 대해 들어봤다. 변호사가 되려면 어느 정도로 공부를 잘해야 하나요. “제가 실제 해보니까 천재일 필요는 없지만 넉넉잡아 전국 상위 10% 안에는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시험합격에 있어서 운(運)은 필수입니다.” 공부만 잘하면 변호사 업무를 잘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해야 할 수 있는 직업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소통 능력이나 센스가 필요한 직업이에요. 보통 변호사들은 공부머리와 일머리가 같이 있어야 잘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하거든요.” “변호사 되려면 공부는 물론 시험 운도 따라줘야···직무 잘하기 위해선 의뢰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센스’가 중요”‘센스’는 모든 직업에서 요구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변호사의 센스는 뭘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복잡하게 말할 때 쟁점이 뭔지, 의뢰인이 뭘 바라는지, 향후 대응방안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세워나갈 건지를 그려야 하는데 센스가 없으면 안 되죠. 순발력, 상황 대처능력, 증거수집이나 사건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의뢰인이 원하는 것을 캐치하는 능력, 법정에서 재판부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눈치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로펌 내에서 ‘선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채기’도 있죠.(웃음)” 실제 의뢰가 들어오는 사건의 경우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을 텐데, 사건의 맹점을 찾아내는 노하우가 있다면요. “사실관계에서 쟁점을 추출하는 능력은 많은 사건을 다뤄보면 자연스레 생기기도 합니다.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문제가 그래요. 복잡하게 얽힌 케이스가 문제로 나오는데, 실무에 나오면 왜 그런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지 알 수 있죠. 일반적으로 의뢰인들은 본인 관점에서 사건을 설명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과 증거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녹취 파일을 예로 들자면, 상대방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녹취를 들어보면 상대방은 별말을 안 하고 그저 수동적으로 “네” 또는 “응”이라는 말만 반복했을 뿐인데, 의뢰인은 그걸 상대방이 모두 다 자백했다고 주장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일방적인 주장과 증거들의 법적인 의미를 알아야 하고, 어떤 주장과 증거를 내세워야 할 지를 선별해야 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건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건 아니고 선배의 조언과 본인의 경험을 통해 체득될 수 있다고 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괴로워하는 것도 종종 보게 됩니다. 누가 봐도 악인을 변호할 때 직업적 괴리감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나쁜 의뢰인을 변호하는 고충이 나오는데요. 변호사들은 범죄자라 하더라도 누구나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손가락질 당하지만 억울한 사람일 수도 있고, 실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정상참작이 되어야 할 부분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일이 너무 힘들어질 겁니다. 다만 실제로 악의 편에 서 있는 의뢰인을 대리하거나 변호할 때에는 별로 마음이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땐 푸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노래를 좋아해 혼코노(혼자 코인노래방에서 노래)를 즐기는 편이에요.(웃음)”변호사 업무는 어떻게 나눠지나요. “크게 소송과 자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송은 우리가 흔히 아는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고, 자문은 소송은 아니지만 특정 사안이나 프로젝트에 대해 법률검토 의견을 내거나 제반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등의 법적 조언을 해주는 일입니다. 참고로 전 ‘우영우’에서 정명석 변호사가 이끄는 송무팀처럼 주로 기업 관련 민사, 형사, 행정,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가사 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17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국선은 국선 전담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 중에서 국선 변호를 신청해 법원에서 선정된 변호사로 나눠집니다. 국선 전담 변호사는 국가에서 사무실, 월급 등 매월 유지비용을 지급해주고, 오로지 법원에서 배당한 국선 사건만 맡을 수 있어요. 국선 신청 변호사는 일반 개업 변호사 중 특정 지역 법원에 별도의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보고 특정 사건을 배당해 주는 방식으로 사건을 담당하게 합니다. 물론 건별로 수당을 지급해주죠.” “2017년 사법시험 폐지 이후 로스쿨 졸업, 변호사 시험 합격해야 변호사 될 수 있어···로펌, 개업 등 변호사 길 외에 재판연구원, 검사로도 갈 수 있어” 변호사가 되기 위해선 예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죠. “제가 준비할 때만 해도 학력 무관하게 무조건 사법시험만 합격하면 되었는데,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현재로선 변호사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사법시험 시절에는 합격 후 2년 간 사법연수원 연수를 거쳐야 했는데, 로스쿨은 대학졸업 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3년을 마친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후 6개월 간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고요.” 변호사 취득절차 로스쿨 졸업 - 변호사 시험 합격 – 변호사 자격 취득 – 실무수습(6개월) 후 업무 가능변호사 시험자격은 로스쿨만 졸업하면 주어지는 건가요. “보통 로스쿨 석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3개월 이내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만이 시험에 응시 가능해요. 변호사 시험은 1년에 한 번 치러지는데,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에만 응시할 수 있어요.” 변호사 시험 과목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공법, 민사법, 형사법의 경우엔 선택형이나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이뤄지고, 전문적 법률과목의 경우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구분됩니다.” <변호사 시험 과목> 공법 = 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 민사법 = 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형사법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전문적 법률분야에 의한 과목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 변호사로 취업할 수 있고, 개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판연구원(로클럭, 예비판사), 검사를 할 수도 있어요. 재판연구원은 서류-필기-면접을 통과해야 선발되고, 검사 역시 인성검사, 실무기록평가, 토론 설득역량 평가 등을 거쳐 선발됩니다.” 변호사 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올해로 17년 차입니다. 법조인의 꿈을 키운 건 형 덕분이었죠. 법대생인 형이 보는 법서를 어깨너머로 보게 되었는데,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당시 법서는 한자로 도배되다시피 했었는데, 제가 학창시절에 한자를 좋아해 법서가 더 재미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그럼 그때부터 변호사를 꿈꾸게 된 건가요. “제가 시골(전북 부안) 출신인데, 어렸을 적 막연히 ‘출세하려면 법조인 아니면 의사’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자와 글 쓰는 걸 특히 좋아해서 스스로 ‘천생 문과’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의사는 아예 생각도 안했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막연히 ‘검사’를 꿈꾸었는데, 검찰실무 수습을 실제로 해보니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로 진로를 바꿨죠.”검사는 체질에 안 맞던가요. “제 성격이 누군가를 추궁하는 것보다는 옆에서 살뜰하게 챙겨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솔직히 연수원 성적도 문제였지만요.(웃음) 변호사를 해보니 저한테 제 격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주치의처럼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때론 대신 사과와 용서 구하기도···의뢰인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좋은 변호사될 수 있어” 변호사가 갖춰야 할 필수 조건은 무엇이고,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해 본다면요.“변호사는 법률지식과 글 잘 쓰는 능력, 기본적인 센스가 꼭 필요한 직업입니다.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변호사 생활 동안 의뢰인들로부터 ‘서면(글)을 잘 쓴다’, ‘소통능력이 좋고 센스가 좋다’는 과분한 평가를 받아 온 것 같아요. 제가 지향하는 바가 주치의 같은 변호사라는 의미의 ‘주치변’인데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소송전략은 무엇인지를 마치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주치의처럼 디테일하게 안내해야 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또 의뢰인을 위해서는 의뢰인을 대신해 사과, 용서를 구하거나 의뢰인의 입장을 헤아려 줄 것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일 역시 제 역할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 직업이라 생각합니다.”변호사들은 돈을 많이 번다는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일반 직장인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긴 하죠. 근데 최근엔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입도 달라집니다. 변호사라고 으스대며 목에 힘주고 다니는 시절은 끝난 지 오래죠. 변호사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에요.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가 없으면 힘든 직업입니다.” 직업적 비전은 어떻게 보시나요.“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변호사의 직업적 비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는 행정부나 기업체는 물론 사회의 모든 직역에 다 진출할 수 있어요. 법률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거든요. 다만 전형적인 모습의 변호사 영역에서는 남들과 차별화되는 디테일한 전략과 정확한 법률지식, 신속하고 센스 있는 대응과 같이 기존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생존할 수 있을 겁니다.”**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변호사(개인사업자) 월 평균 보수신고액에는 변호사 2968명의 월 평균 보수는 1705만원으로 나타났다. 월 200~300만원 구간이 324명, 월 100~200만원 구간이 314명, 월 1000~1500만원 구간이 308명, 1억원 이상이 87명으로 집계됐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사진=서범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