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 R&D 예산 24.66조원, 올해보다 1.7% 증가

'초격차 전략기술' 1.96조·'미래도전적 과학기술' 2.4조
'기초연구'는 2.58조원으로 1.1% 증액 그쳐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7% 증가한 24조6천6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국가 R&D 예산이 편성될 당시 전년도보다 4.6% 많게 계획됐고, 지난 2년간 R&D 집행액이 두 자릿수 증가율로 성장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증가 폭은 다소 적은 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28일 오후 열린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전략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초연구 분야는 올해보다 1.1% 증액된 2조5천784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초격차 전략기술' 경쟁력 강화에 올해보다 7.7% 증가한 1조962억원, '미래도전적 과학기술'에 11.2% 증가한 2조3천944억원을 투입한다.

초격차 전략기술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8.5%↑), 이차전지(31.1%↑), 차세대 원전(50.5%↑), 수소(0.5%↑), 5G·6G(4.3%↑)가 꼽혔다.

미래 도전적 과학기술로는 첨단바이오(8.6%↑), 우주·항공(13.2%↑), 양자(36.3%↑), 인공지능·로봇(11.7%↑), 사이버보안(8.9%↑)이 포함됐다.

이런 분야의 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 대학 내 전략기술 분야 기초·원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거점 구축을 지원하는 기반·생태계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초격차 전략기술'과 '미래 도전적 과학기술'로 꼽은 기술들은 예시로 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최종 확정은 공식적인 국가전략기술 선정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유망 분야 과학기술인재 양성에 올해보다 4.7% 늘어난 총 5천672억원, 중소·벤처기업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4.1% 늘어난 1조5천70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녹색 대전환'을 위한 탄소중립 기술 혁신에 올해보다 3.7% 증가한 2조3천300억원을 투자한다.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차세대 원전 경쟁력 확보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며 저탄소 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공정 혁신, 대규모 포집·저장(CCUS) 관련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디지털 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대비 17.2% 증가한 2조4천200억원을 투자하며, 반도체·인공지능(AI)·메타버스 등 10대 핵심 기술 분야의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또 디지털 융합을 바탕으로 제조·산업 모빌리티 등 산업 분야에서 신시장을 창출하고 국방, 교통항만 등 공공부문의 공공서비스 효율화를 지원한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국방부와 과기정통부 공동으로 진행하는 '국방무인이동체사이버보안기술개발' 사업에 36억원이 신규 편성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에도 투자한다.

재난·안전 분야에 올해보다 1.6% 증가한 2조2천100억원을 투자하고, 치안·소방 현장의 안전관리와 활동 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을 지원한다.

또 범부처 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R&D사업(43억원)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적용 중심의 사회문제 해결 R&D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국가 R&D 예산안은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며, 기획재정부는 9월 중 이를 포함한 내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