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연구개발(R&D)의 구체적 결과물인 발명과 특허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연말부터 시행된다.
특허청은 전국에 설치된 207개 소규모 발명교육센터 운영체계를 총괄할 '권역별 광역 발명교육센터' 설치와 전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법은 발명교육법의 목적을 기존 '국민의 발명 활동을 통한 창의력 제고'에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 증진'까지 확장했다.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 전쟁 시대에서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추세를 감안한 것이다. 발명교육의 정의도 '새로운 발명을 권리화하는 교육'으로 구체화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의무화했다. 그동안 전국 17개 특별·광역시도 중 서울 등 8개 시도만 조례를 자체 운영하고 있었다. 이젠 나머지 9개 시도도 발명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발명특성화고의 기업연계 직무발명 프로그램 수업 모습. 광양하이텍고 제공체계적인 발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특허청 발명진흥회-전국 207개 발명교육센터' 체제를 '발명진흥회-권역별 광역 발명교육지원센터-발명교육센터' 3단계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각 센터엔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전담교원 확보를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교대·사범대에서 발명교육 전문 교원 배출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관련 학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을 개정법에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법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급변하는 시대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길은 창의적 인재의 육성과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있다"며 "발명을 생활화하고 융합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입법부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2017년부터 시행된 발명교육법엔 선언적, 임의적 규정이 많아 교육현장에 정착되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전국 어디서든 발명교육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침해 행위에 대해 피해자 고소가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과 실용신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그동안 이 두 권리 침해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로 규정돼 있어 고소기간이 지나면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디자인권과 실용신안권 침해가 반의사불벌죄로 전환됐다. 앞서 2020년 특허권 침해 범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된 특허법 개정 사항을 디자인권과 실용신안권까지 확산한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서 모든 산업재산권 침해죄는 고소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며 "권리자가 법적 지식 부족 등으로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개정법은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이해성 기자
특허청은 국민들이 뽑은 '대한민국 내일을 바꿀 발명 기술' 1위로 인공지능(AI)이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특허청은 19일 제57회 발명의 날을 맞아 국민 76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AI가 전체 유효응답 2213개 중 15.1%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2위 '로봇' 기술은 유효응답의 13.8%를 받았다. 이어 전기차, 수소전기차,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차'가 10.4%로 3위에 올랐다. 우주·항공, 수소, 반도체, 배터리 등이 뒤를 이었다.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특허청 페이스북과 정책메일을 통해 진행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경제 안보,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육성하는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이해성 기자
특허청(청장 김용래)이 수소경제 핵심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손잡았다.특허청은 가스공사와 ‘지식재산권(IP) 기반 그린수소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5일 발표했다. 특허청과 가스공사는 수소경제 구현의 관건인 수소 액화공정 기술을 집중 개발키로 했다. 수소를 영하 253도까지 냉각시켜 기체수소 대비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이는 고난도 기술이다.액화수소는 운송 효율이 높고 폭발 위험이 적다. 현재 국내 수소 충전소에서 공급하는 수소는 모두 고압 기체로, 특수 장비인 튜브트레일러를 통해 유통한다. 고압 기체 수소 충전소의 핵심 부품은 대부분 외국산이라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 액화수소 저장 탱크 기술도 함께 개발한다. 사용 중인 액화천연가스(LNG) 배관에 수소를 주입해 운송하는 수소혼입기술도 실증하기로 했다.특허청은 국내외 최신 특허 동향, 기술 보호 전략, 특허 가치 평가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연구개발(R&D)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향후 생길 수 있는 해외 기업과의 분쟁 예방에도 주력한다.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