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전의 AI와 비즈니스 모델]<3> 차기 정부가 해야 할 디지털·AI 정책 (2)
이경전 경희대 교수

이경전 경희대 교수

AI(인공지능) 1등 국가가 되어 G3로 도약하려면, 먼저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활용은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의료 AI분야는 R&D 예산으로 개발은 많이 했는데 개발한 AI 기술의 현장 도입속도가 느리고,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판매가 안되고 있다. 개발에만 정부 지원이 되니 팔 생각 없는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는 소식이다.

의료 AI의 발전을 위해선 AI 의료 SW에 대한 수가 적용이 필수다. 식약처에서 90여 개 AI의료기기 허가가 났는데 판매는 10%에 불과하다. 복지부 '수가 대상'에서 대부분 배제되고 있다. AI 의료기술 선점 기회를 놓칠 위기다. 복지부는 “선진국이 안했는데 왜 우리가 먼저 해야하냐”는 후진적 생각을 갖고 있다. G3로 가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복지부 설명과는 달리, 미국 유럽은 각각 300개 정도되는 솔루션들이 FDA, CE 인증/승인을 받아 나와 있다. 미국은 이미 정식 수가를 받는 솔루션이 있으며, 다수 솔루션이 NTAP(New Technology Add-on Payment)라는 한시적 보조 수가를 받고 있다. 유럽도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제도들을 시행 중이다. 일본은 2022년 초 진료보수개정안을 공표했는데, AI 기반 영상의학 솔루션 수가를 책정했다. 한국의 복지부만 복지부동하는 상황이다.

의료 다음 시급한 것이 교육이다. 1968년 국민교육헌장이 G9 한국의 인적자본을 만들어냈다면, G3 한국을 이끌 인재를 양성할 ‘초맞춤형 국민 교육 헌장’을 각계 전문가의 토의를 거쳐 제정해야 한다. 현 오프라인 교육 시스템은 대량 생산 체제에 조응하는 표준형 인재 양성 시스템이며, 온라인 교육도 이를 네트워크로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 초맞춤형 교육은, 데이터와 알고리듬에 기반하여, 개별 학생들의 지식 수준과 동기부여 상태, 목적 의식을 반영하여, 적합한 교육 컨텐트를 제공하여, 현 상황을 정확히 자가 진단하게 하고, 목적한 바를 빨리 이루게 하며, 학습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다. 초맞춤형 교육 헌장은 한국의 환경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인재상을 설정하며, 인재 양성의 교육 철학과 기술적 방법론을 헌장으로 제정하여, 각급 교육의 혁신을 유도할 것이다.

1951년 Radio, 1969년 TV, 2000년 인터넷, 2009년 모바일앱 활용 교육으로 발전해온 EBS가 AI기반 초맞춤형 교육의 전형을 제공하게 하여, 공교육 현장의 부담과 가정의 사교육 부담을 동시에 줄여야 한다. 교사가 부족한 초등학교 영어 및 외국어 교육, 초중고 코딩/AI교육에 AI기반 초맞춤형 교육을 미·영·중 등 경쟁국보다 더 많이 충분히 실시하여, 4차산업혁명시대의 글로벌 인재가 될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해야 한다. 지난 정부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영어 수업을 금지하여, 가정의 사교육 부담을 높였다.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 교육을 잘 받으면, 훨씬 더 기회를 많이 가진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데, 공교육이 이를 제공하지 못하면 계층간 기회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 부유층은 사교육으로 영어 및 외국어 교육을 제공하지만, 중산층은 사교육 부담이 커질 뿐이다. 국가는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수준의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해야 하며, 이는 AI 기반 초맞춤형 교육 체제를 통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외국어 분야, 코딩/AI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외국어 발음 교육 등을 AI가 반복할 수 있어서, 학생들은 24시간 언제나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학입시에 코딩과 AI를 추가하여, 알고리듬을 이해하는 인재를 배출하며, 나아가 한국을 G3 국가로 만들 글로벌 미래형 인재로 양성하는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디지털과 AI 시대에서 부를 일굴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해야 한다. 디지털 인재를 갑자기 백만명 양성하겠다는 정책보다는 국민들이 어렸을 때부터 코딩과 AI 교육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접근 방법이다. 단기간의 인위적인 인재 양성은 노력해온 인재의 시장 가치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4차산업혁명시대에 필수적인 알고리듬 리터러시를 위해서라도 초중고 학생 누구나 코딩/AI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AI 활용 초맞춤형 교육 혁신을 한국에 선도 적용하고 이 경험을 기반으로 한국 에듀테크 산업을 한국이 G3로 가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에듀테크 유니콘 기업 뤼이드 등이 세계 10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며, 독일과 미국 등이 주도했던 교육 제도의 패러다임을 발전적으로 극복하여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한국이 세계적으로 주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은 이제 교육체제도 G3를 목표로 뛰어야 한다.

전국의 인프라에도 AI와 사물인터넷(IoT)을 적극 활용하여 지능 인프라(Intelligent Infrastructure)를 확충해야 한다. 전국 이면도로를 AI기반 자동결제 유무료 주차장화하여 공유 재산권의 합법적 활용을 꾀하고, 전국의 인프라를 로봇-프렌들리할 수 있게 순차적으로 전환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 표준을 한국이 주도하고, 사실상의 산업 표준을 만들어 내야 한다. 택배, (실내 외)청소, 주방 설거지 등 국민의 수고를 줄일 수 있는 우선 순위 분야부터 로봇화를 진행하며, AI와 IoT를 통해 전국의 쓰레기 배출 체제를 요일별 배출제가 아닌 완전히 시민의 편의 중심으로 바꾸며 나아가 수퍼빈과 같은 디지털·AI기반 순환경제기업 및 산업이 한국에서 비즈니스 모델 테스트를 마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또한, 전국의 모든 가정과 사무실에 AI와 IoT를 통한 에너지 절약 시스템(예: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의 에너톡)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가만히 있어도 전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게 되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의료, 교육, 인프라 부문에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국민, 세계에서 가장 간편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AI기반 의료, AI기반 교육, AI기반 인프라 산업에서도 한국의 기업이 세계 10대 기업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3편에서 계속)

<이경전 경희대·경영학 &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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