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13개 주요 통신사들
"통신 네트워크 개발 비용 일부 부담해야"

넷플릭스, 망 사용료 논란 유럽에서도
/사진=넷플릭스

/사진=넷플릭스

유럽 통신사들이 넷플릭스, 유튜브 등 거대 영상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 13개 통신업체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서를 통해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통신 부문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네트워크 투자와 계획을 필요로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13곳의 통신사에는 도이치텔레콤, 보다폰 등 유명 통신사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기업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외신 대부분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 주요 콘텐츠 제공업체(CP)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국내에서도 이미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와 관련해 SK브로드밴드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통신망 개발의 기반이 되는 망 사용료 갈등이 각국으로 번져가고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13개 통신사 CEO들은 "플랫폼 빅테크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소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빅테크의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선 통신 부문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빅테크 플랫폼이 네트워크 비용에도 공정하게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통신 업계가 급증하는 콘텐츠 및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5G, 광섬유에 막대한 투자를 요구받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실제로 유럽의 통신 부문 투자는 지난해 525억유로(약 70조7144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 6년 만에 최고액이다.

지난 9월 영국 방송통신규제청(OFCOM)은 인터넷 환경의 변화에 비춰 망 중립성 규제에 대한 재검토와 망 사용료 부과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영국 BT의 마크 알레라 소비자 부문 최고경영자(CEO)는 "25년전 망중립성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4~5개 회사가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80%를 주도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우리는 어떤 CP를 막거나 소외시키려 하지 않지만 지금보다 더 효과적인 수요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EU 의회가 역내 통신 할증료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수익에 부담이 된다는 부분도 언급했다. "통신사들은 이 조치에 따라 4년 동안 20억 유로 이상의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는 모바일 인프라 연간 투자의 2.5%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유럽의 움직임이 국내에서도 영향을 줄지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대가 계약을 규율하는 법제화 논의가 국회서 진행되고 있지만 넷플릭스는 한국에 망 이용대가 지불 의사가 없다면서 버티고 있는 상태다.

지난 4일 국회를 방문한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과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는 인프라 비용 분담과 관련, 자체 시스템을 통해 현지 통신사와 가까운 거리까지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