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김용래 특허청장

"수소·2차전지·자율차·IoT…
특허 빅데이터는 최고의 자산

경제적 성과 저조한 공공연구
'코리안 R&D 패러독스' 깰 것"
"기업 R&D 방향 제시할 특허 분석에 주력"

“기술패권 시대인 지금, 핵심 특허 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구개발(R&D) 방향을 제시하는 특허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용래 특허청장(사진)은 16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대전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특허청은 수소, 2차전지,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드론 등 떠오르는 첨단 기술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방대한 보고서를 잇달아 펴내고 있다. 기업들이 핵심 특허를 창출하고, 이미 등록된 해외 경쟁기업 특허를 회피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김 청장은 이들 보고서에 대해 “특허청이 보유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며 “활용 가치가 그야말로 무한하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특허 빅데이터의 범국가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김 청장 취임 후 특허청은 특허심사 및 등록관리 중심에서 기업 R&D 전략 선도 중심 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다. 작년에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하는 19개 기업에 맞춤형 특허 정보를 제공했다. 올해는 11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엔 화이자,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기반 기술인 mRNA(메신저 리보핵산) 플랫폼 특허 691건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팜, 큐라티스 등 관련 기업에 1 대 1 설명회를 열었다. 비(非)mRNA 백신과 원·부자재 특허 분석 결과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공공 R&D가 투자 규모에 비해 경제적 성과가 저조한 ‘코리안 R&D 패러독스’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등의 나눠먹기식 R&D로 특허가 아예 없거나 활용되기 어려운 ‘장롱특허’ 양산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 청장은 “우수한 IP(지식재산)를 창출한 R&D를 선별하고, 해당 IP로 자금을 유치한 뒤 이를 재투자해 상용화로 연결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R&D 패러독스가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국내 IP 출원은 38만1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 늘었다. 연내 60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청장은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산업 지형에 맞춰 글로벌 기술력 확보에 집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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