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상생안은 허구"
 2018년 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앞에서 열린 카카오 모빌리티 규탄 집회에서 수도권 전국택시노조, 전국민주택시노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승차 공유(카풀) 서비스 도입 추진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0.4/뉴스1

2018년 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앞에서 열린 카카오 모빌리티 규탄 집회에서 수도권 전국택시노조, 전국민주택시노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승차 공유(카풀) 서비스 도입 추진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0.4/뉴스1

택시업계가 카카오의 상생안 발표에 대해 "허구적 상생안"이라며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카카오가 상생기금 3000억원 조성, 골목상권 침해 논란 사업 정리·철수 검토 등 '조기 진화'에 나섰지만 이해당사자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개인택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법인택시) 등 택시 4개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한 유료 서비스 '프로멤버십' 등을 문제 삼았다.

택시 4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생 방안은 스마트호출 수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여론몰이에 불과하다"며 "프로멤버십 이용료를 인하하긴 했으나 이는 스마트호출 수수료 폐지에 따른 카카오모빌리티의 이익 보전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프로멤버십 제도는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는 게 본질적 문제점이라 폐지를 주장했음에도 소폭 인하에 그쳤다"면서 "택시 업계를 기망하는 것이다. 상생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가맹사업자들과의 상생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 또한 위기를 모면하고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할 뿐 아니라, 여론몰이를 통해 국민과 택시 업계 내부를 갈라치기 하는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4일 '고무줄식 호출비'로 논란을 빚었던 빠른 택시 배차 서비스 '스마트호출'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에는 △택시 기사 대상 프로멤버십 요금을 월 3만9000원으로 인하 △기업 고객 대상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 철수 △가맹 택시 사업자와의 상생 협의회 구성 △대리운전 20% 고정 수수료 대신 수요 공급에 따라 0~20%의 범위 '변동 수수료제'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택시 4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의 택시 호출시장 독점에 따른 불공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촉구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에 대한 콜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 중이다.

국회 차원의 플랫폼 규제 입법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에 제출된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여러 법률안들을 조속히 입법화해 더 이상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플랫폼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과 플랫폼 업계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의 카카오T 택시 [사진=뉴스1]

서울 시내의 카카오T 택시 [사진=뉴스1]

소상공인연합회도 최근 카카오가 발표한 상생안이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며 카카오는 골목상권 업종 침해 중단을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공정위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고 국감에서 김 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론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문어발을 넘어 지네발로 무한 확장 중인 카카오가 한두 개 사업을 접었다고 골목상권 침탈 야욕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카카오가 진정성 있는 상생을 내세우고 싶다면 대리운전, 헤어숍 예약 등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장에서 즉각 철수하고 다른 골목상권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 중지도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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