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오늘 국회서 논의…전체회의 상정될까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안건조정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인앱 결제 방지법의 전체 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인앱 결제란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에서만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게끔 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올해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게임과 음악, 웹툰 등 모든 콘텐츠 결제 금액에 수수료를 30% 부과한다.
안건조정위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정필모·한준호 의원, 국민의힘 황보승희·허은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은 통과된다.
이중 여당 의원 3명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총 4명이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가결 안건은 전체 회의에 회부된다.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된다.
여당은 개정안을 이달 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기에 법안은 빠른 속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인앱 결제 방지법은 지난해 잇따라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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