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SW 개발의욕 꺾는
용역 발주 관행 고치기로
내년부터 정부·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SW)를 발주할 때 시장에 나온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정부가 용역을 통해 SW를 직접 개발하는 관행이 민간의 SW 개발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SW 생태계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 SW 사업은 대부분 ‘용역 구축’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주 기관이 기업에 “이러이러한 사양으로 SW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작년 전체 공공 SW 사업 중 용역 구축 비율이 89.3%에 이른다.

이는 공공기관 등이 시장에 어떤 SW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데다, 용역 구축을 통해 SW 소유권을 확보하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원하는 SW가 이미 상용화된 제품이라면, 새로 SW를 개발하는 게 비용·시간 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공공 SW 사업은 상용화 제품이 있다면 그 SW를 구매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는 권고 사항이어서 실제 이행이 잘 되지 않았다. 정부는 관련법을 고쳐 상용화된 SW가 있으면 이를 구매·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 SW 사업의 상용 SW 구매 비율을 현재 10.7%에서 2025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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