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19조원 수준인 데이터산업을 2025년까지 43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제공 중인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2배로 늘리고, 중소기업의 데이터 이용·분석 비용을 낮춰준다. 하지만 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해선 건강보험 등 양질의 공공 데이터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별 기업이 빅데이터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1일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과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빅데이터 플랫폼 2배로 늘린다
정부는 2019년부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금융사·통신사 등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이 플랫폼에 정보를 올리면 수요 기업이 구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금융·교통·환경·통신 등 16개 분야의 플랫폼을 구축·운영 중이다. 가령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엔 BC카드의 지역·연령·성별 가구·개인 소득금액, KT의 동별 유동인구 등 데이터가 올라와 있다.

하지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데이터는 부족하고, 플랫폼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중소기업은 빅데이터 활용 역량이 떨어져 데이터가 있어도 이용을 못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작년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도입률은 13.4%에 그친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마련한 대책이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이다. 정부는 우선 기업 수요를 분석해 15개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 기존 빅데이터 플랫폼은 구독형 보고서 제공 등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통합 데이터 지도'도 구축한다. 통합 데이터 지도에서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면 해당 빅데이터 플랫폼에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다. 전문가, 초보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빅데이터 플랫폼 사용자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데이터산업진흥원이 선정한 데이터 공급 기업의 데이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정작 바우처를 빅데이터 플랫폼에선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바우처를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바우처 원서비스'를 내년 시행키로 했다. 내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는 데이터 분석서비스 바우처도 지원한다.

정부는 작년 19조원 규모인 데이터산업을 2025년 43조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기업 빅데이터 도입률은 같은 기간 13.4%에서 30.0%로 높인다.
올 하반기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 시작
이날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에선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도 논의됐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활용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데이터 시대라고 하지만 정작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됐다.

정부는 올 하반기 금융·공공 분야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도입한다. 이후엔 의료·통신 등 전 산업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제도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정보 주체(개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높이고 △정보제공자는 개인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제공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 진입규제 최소화하는 등 원칙도 세웠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시작되면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 체감이 획기적으로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경제 시대를 본격화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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