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추천 알고리즘, 투명하게 공개해야" 여야·전문가 공감대

과방위 공청회…"알고리즘은 사회 기반, 규제 논의 불가피"

네이버·카카오가 뉴스·상품을 추천하는 원리(알고리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여야와 전문가들은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연 포털 알고리즘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는 "뉴스를 비롯해 국민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쇼핑 등 검색 알고리즘의 공정성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은 설계자 및 운영자가 누구냐에 따라 작동 결과가 달라진다는 건 널리 알려진 주지의 사실"이라며 "포털에 적용되는 알고리즘 설계와 초깃값 설정이 모두 깜깜이, 불투명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가천대 최경진 교수는 "알고리즘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사회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규제 틀 논의는 불가피하다"며 "바람직한 사회화 관점에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AIST 이수영 명예교수는 "추천 서비스가 단순히 사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데이터가 AI를 재학습시키는 데 사용되고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친다"며 "그런 측면에서 AI가 어떻게 추천 서비스를 하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근본적으로 어떤 형태든 알고리즘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구속력 있는 지침을 만들어 국민과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견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알고리즘은 공개하는 게 맞다"면서 "어느 누구도 편향성이 없는 형태에서 공개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알고리즘 공개가 어렵다는 이견도 나왔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AI 알고리즘은 끊임없이 자체적으로 진화하는데, 그것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시 풀어내라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며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사람이 다시 편집하는 게 나은 것 아니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정부에서 알고리즘을 제출받고 관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성급하게 법적 의무를 부여하기보다는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포털 업체 측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율 규제를 좀 더 강화하는 쪽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사회적 합의에 따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 김희정 플랫폼 사업 실장은 "이미 영업기밀을 해치는 수준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외부에 공개하는 상황"이라며 "공개 수준에 대해 합의해주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최재호 에어스 이사는 "일단 자율에 맡겨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 외부 위원들에게 사용 방식이 얼마나 합리적인 방식인가를 검증하는 방안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