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정부 주도 데이터 공급정책 장기적으로 재검토해야"
디지털시대…"데이터 목록 쌓였지만, 실제 쓸만한 데이터 부족"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질 좋은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와 이를 모을 방안이 우선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디지털 시대를 위한 D·N·A 정책의 현황과 과제'보고서에서 정부의 정책으로 데이터 목록은 많이 쌓였지만, 실제 사용할만한 데이터는 부족하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에 발맞춰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를 중심으로 하는 관련 정책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정부가 D·N·A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며 발표한 디지털 뉴딜이 있다.

디지털 뉴딜은 AI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데이터댐 구축, 빅데이터 플랫폼 설립 등의 사업을 골자로 한다.

특히 정부는 데이터 댐 조성을 위해 AI를 학습시키는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2025년까지 1천300종의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AI허브를 통해 이를 개방한다.

경력단절여성과 취업준비청년 등을 채용해 일반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 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데이터 구축에 참여하는 국민은 대규모의 데이터를 수집·가공·검수하는 등 수작업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데이터 공급·유통 정책은 좋은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실제 우리 사회에 좋은 데이터가 많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데이터 공급·개방을 강요하고 그 실적에 치중하기보다는,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와 어떻게 그 데이터를 확보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직접 데이터를 공급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수요자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시장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데이터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근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동성애자 등 사회적약자에 대해 혐오 발언을 일삼아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AI 챗봇 '이루다' 등을 언급하며 AI 신뢰성과 안전성의 중요성도 부각했다.

보고서는 "AI 활용 확대와 신뢰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사회 다양한 인적 구성에 비례하는 분야별 AI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이 AI 신뢰·윤리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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