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엿새만에 700명대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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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만장일치 동결' 전망…성장률·물가 상향 신호 주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기준금리는 현 수준인 0.50%로 동결이 유력하다. 이주열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상향을 시사하면서도 통화완화 입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15일 진행되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0%로 동결할 것으로 점쳐진다. 금융투자협회의 '2021년 4월 채권시장지표(BMSI)'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전문가 전원(100%)은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답했다.시장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매파(통화긴축 선호)적인 견해를 내비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최근 수출을 비롯해 긍정적인 경제 지표의 신호가 확인되고 있어서다. 3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한 538만3000달러를 기록했다. 3월 기준 수출액 중 가장 큰 규모로,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다. 4월에도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6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같은 수출 증가세는 2018년 3월 이후 가장 긴 기록이다. 민간 지표도 개선세가 엿보인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5포인트로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인 100을 돌파했다. 기준치 100(2003~2019년 평균치) 이상이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낙관적이라는 의미다.이에 한국은행이 당초 전망보다 성장과 물가 전망치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통화정책방향에서 국내 경제성장과 물가에 대한 평가를 상향하고, 5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망치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속적인 성장률과 물가전망 상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리인상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앞서 이 총재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보다 높이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향후 성장경로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올해 국내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3.0%)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물가에 대해서도 "1% 후반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물가가 기존 전망치인 1.3%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OECD와 IMF도 올해 국내경제 성장률을 각각 3.3%, 3.6%로 상향 조정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통화완화 기조 유지할 것…코로나 4차유행 우려·고용지표 '악화'도 부담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주열 총재가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700명대로 다시 늘어나면서, 내수 부진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수출 경기 회복 등을 언급하겠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며 "백신 공급이 원활한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는 내수 회복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코로나19에 대해 4차 유행 경고가 나타나는 등 전염병 확산세는 현재진행형"이라며 "지난번 금통위 때와 같이 아직은 기준금리 인상을 논할 시점이 아니라는 발언 등을 통해 통화완화 기조를 강조할 공산이 크다"고 예상했다. 고용지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 2월 실업자는 135만3000명으로, 실업률은 4.9%를 기록했다. 그간 매년 2월과 비교하면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로, 실업자수도 2017년 2월(134만2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취업자수는 2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3월 취업자는 31만4000명으로 늘면서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진 못 하고 있다.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부분은 고용시장으로, 최근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지표는 매우 부진하다"며 "임시직과 일용직, 자영업 등에서 전반적인 실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의 조속한 조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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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금지도 안 통했다"…신규 확진 700명대, '4차 유행' 위기 [종합]
5인 모임 금지 등 강력한 방역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14일 신규 확진자 수는 700명대로 급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31명 늘어 누적 11만1419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42명)보다 189명이나 늘었다.700명대 확진자는 지난 8일(700명) 이후 엿새만이다. 확진자 수만 놓고 보면 올해 1월 7일(869명) 이후 97일 만에 최다 기록이다.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714명, 해외유입이 17명이다.지역사회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는 지난 11일부터 사흘 연속(594명→560명→528명) 500명대를 유지했지만, 이날 700명대로 치솟았다. 이 역시 1월 7일(832명) 이후 가장 많다.전국 곳곳에서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면서 '4차 유행'의 초기 단계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8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700명→671명→677명→614명→587명→542명→731명이다. 이 기간 500명대가 2번, 600명대가 3번, 700명대가 2번이다.최근 1주간 하루 평균 646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625.1명에 달한다.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는 17명으로, 전날(14명)보다 3명 많다.이 가운데 12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5명은 서울(2명), 부산·전북·제주(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확진자들은 9개 국가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며 내국인이 4명, 외국인이 13명이다.나라별로는 인도네시아가 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필리핀 3명, 미국 2명, 인도·러시아·태국·베트남·영국·수단 각 1명이다.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치면 서울 247명, 경기 238명, 인천 26명 등 수도권이 511명이다. 전국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다.사망자는 전날보다 7명 늘어 누적 1782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60%다.위중증 환자는 총 100명으로, 전날보다 1명 줄었다.이날까지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651명 늘어 누적 10만1983명이고,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73명 늘어 총 7654명이다.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뤄진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수는 총 824만5388건으로, 이 가운데 805만9342건은 음성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 7만4627건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전날 하루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사 건수는 4만4869건으로, 직전일(4만7736건)보다 2867건 적다.검사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1.63%(4만4869명 중 731명)로, 직전일 1.14%(4만7736명 중 542명)보다 상승했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양성률은 1.35%(824만5388명 중 11만1419명)다.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월 중순 이후 3월까지 300∼400명대로 정체를 보였던 확진자 수가 4월 들어 500∼600명대로, 그리고 오늘은 700명대까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감염 재생산지수'가 1.12를 넘었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환자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등 모든 지표의 방향이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며 "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70%를 넘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감염의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했다.권덕철 1차장은 "우리는 현재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4차 유행으로 가느냐, 안정세로 가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우리의 소중한 삶은 물론 가족과 공동체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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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자리 쇼크의 반전…이코노미스트 스페셜 리포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1930년대 이래 노동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줬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이미 극적인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한편, 기술 발전이 노동을 대체하고 비정규직 등 불완전 노동이 확산함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될 거라는 비관적 전망과는 반대로 코로나19 사태 직전까지 선진국들의 고용 사정은 계속해서 좋아져 왔다. 결국, 코로나19가 극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회복 추세와 겹쳐 보면 일의 미래는 밝다는 결론에 이른다.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최신호에 ‘일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스페셜 리포트가 실렸다. 아직 코로나19 쇼크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과도 대조적인 선진국의 모습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노동의 미래를 놓고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분위기와도 정반대의 내용이다. CHO 등 기업인뿐만 아니라 정책 담당자에게 던져 주는 인사이트가 작지 않다. 이코노미스트의 스페셜 리포트를 요약해 봤다.코로나19 쇼크에서 벗어나는 OECD 회원국들의 모습이 먼저 눈에 띈다. 미국의 경우 2020년 4월 한 달 만에 실업률이 4%에서 15%까지 치솟았다. 다른 OECD 회원국들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기간 동안 실업률이 5%에서 9%로 올랐다. 실업률이 12.6%까지 갈 거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지난해 말 6.9% 선에 그쳤다. 오히려 올해 들어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유가처럼 실업률도 증가 속도에 비해 개선이 더딘 점을 감안하면 일자리 붐이라고 할 만하다. 사라지는 일자리를 감안한 신규 일자리를 의미하는 ‘고용 재배치’ 수준에서 미국은 팬데믹 이전보다 두 배나 높은 수치를 보인다고 바레로 ITAM 경영대학원 교수는 밝혔다. 일자리 붐 배경에는 신규 창업과 기술 발전이 있다. 코로나19 와중에도 2020년 미국에서 새로 생겨난 스타트업은 150만개로 2019년에 비해 16%나 증가한 것이다. 아울러 인디드(Indeed), 몬스터(Monster) 같은 일자리 알선 웹사이트가 널리 활용되고 플랫폼 기업이 늘어나는 등 기술 발전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고 있다.코로나19 쇼크 벗어나는 선진국 노동시장일자리를 둘러싸고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건 자본주의가 생겨난 이래 한결같았다. 가이 스탠딩 같은 경제학자가 얘기하는 ‘프레카리아트(불안정한 계급)’ 증가, 데이비드 블랜치플라워의 ‘좋은 일자리는 모두 어디로 가버렸나’라는 질문도 같은 의미다. 하지만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금융 위기를 제외하면 2019년 말까지 매년 3%가량 소득이 증가했다. 당연히 국민소득 가운데 노동 분배율도 계속 높아져 왔다.한편 부유한 국가들 사이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나마 2010년 이후에는 '불평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줄어들기까지 했다. 저임금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영국의 경우 1977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프레카리아트가 증가한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실제로는 별로 없다.전체적으로 일자리 상황이 계속 호전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충격도 극복해 가는 선진국에서도 충격이 유난히 컸던 부문도 있다. 이른바 필수 노동자들이다. 음식, 난방, 수송 등에 종사하는 이들 필수 노동자들은 재택근무가 가능했던 사무직 노동자들에 비해 코로나19의 위험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이코노미스트는 스페셜 리포트에 포함했다.원격·재택근무, 생산성 높여... 기술 진보가 일자리에 주는 영향은 미미해'데스크톱에서 노트북으로...' 원격근무나 재택근무의 확산을 표현한 제목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로 일자리가 하이브리드형으로 진화했다고 설명한다. 사무실이란 공간에 매이지 않고 집이나 다른 공간까지 일하는 장소가 확대됐다.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하고 관리자들의 인식이 바뀌는 등 조직 문화도 영향을 받았지만 법, 제도나 정치적인 영역도 일하는 방식 변화에 따라 바뀌고 있다.코로나19는 자동화를 촉진하기도 한다. 캐나다의 카페업체 ‘알씨커피’는 바리스타를 로봇으로 대체했다. 종업원과 고객이 직접 대면하는 데서 오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된 사례다. 이같이 자동화, 로봇화가 진행되면 일자리가 위협받을 거라는 예상은 생각보다 잘 들어맞지 않는다. 직접적인 수치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2013년 오스본과 프레이는 미국 일자리의 47%가 자동화로 사라질 거라고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기술 발전은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옥스퍼드 대학의 다니엘 서스킨드는 ‘노동 총량의 오류’를 언급한다. 한 사회에 필요한 노동의 총량은 정해져 있어서 자동화되는 만큼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건 오류라는 것이다. 기술 발전은 비용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는 대신 새로운 수요와 일자리를 창출한다. 바리스타 일이 자동화돼 커피 가격이 낮아지면 고객들은 이제 마사지에 돈을 쓸 여유가 새로 생기는 것과 같다.정부 일자리 정책 목표...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 정답 일자리의 질이 더 나빠지거나 자본에 비해 노동의 분배 몫은 줄어들지 않는 데는 정부나 중앙은행의 역할도 크다. 과거 중앙은행의 주된 임무는 인플레이션 억제였지만 지금은 실업률 관리 목표도 포함되는 추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일본은행, 영국은행 등... 중앙은행 수장들은 예외 없이 고용을 강조하고 나선다.재정 정책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가 닥치자 부유한 국가들은 모두 정부가 대규모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 부양책을 쏟아낸다. 복지제도도 마찬가지다.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된다.한때 후한 사회보장 혜택은 일자리 창출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믿음이 있었다. 미국에서 실업급여를 낮추는 공화당의 개혁 결과 일자리는 오히려 크게 늘었다는 식의 주장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이런 논의의 방향도 바꿨다.결국 유연안정성(flexicurity)에 답이 있다. 덴마크는 실업 시 종전 소득의 80%를 받는다. 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100%에 이르기도 한다. OECD 국가의 평균이 6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안정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이 때문에 역설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이 자유롭다는 측면도 있다. 덴마크에서는 실직 후 2주 이내에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활발한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직업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면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된다.서구 선진국과 한국은 코로나19 극복에 있어 상당한 격차가 있어 보인다. 노동시장 상황이나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전망, 정부의 정책 방향도 마찬가지다. ‘노동 존중’, ‘안정성’을 강조하는 데 머물지 않는 여러 나라들의 모습이 스페셜 리포트에 잘 나타나 있어 눈여겨볼 만하다.최종석 전문위원 js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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